[사설] 한시적 중국인 입국제한, 국내 방역 집중 위해 고려해봐야

위기 ‘심각’ 단계에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

中유학생 1만명, 관리 사각지대 놓일수 있어

국민 불안, 방역역량 분산 막는 차원 검토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부산 온천교회 같은 특정 집단ᆞ지역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확진자의 국회 방문 사실이 확인돼 24일 본회의 취소에 이어 25일 하루 국회 건물이 전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등 코로나 사태의 여파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전 단계”라며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파른 확산세를 고려하면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어렵다. 400명이 넘는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대구의 경우 음압병실 부족은 물론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진 격리로 남은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는 대구 지역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구ㆍ경북의 경우 정부가 2주간 시민들의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준(準) 봉쇄 조치를 내렸다. 또 감기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 2만8,000명에 대한 전수검사 시행을 예고하는 등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몰린 이 지역을 집중관리해 큰불을 잡으려는 의도다.

대구ᆞ경북에 방역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우려되는 것은 이번 주에만 1만명을 포함, 입국 예정인2만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대책이다. 입국 후 14일간 자율격리를 한다지만 기숙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데다 유학생 대다수가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자취나 하숙을 한다는 점에서 자칫 감염병 확산의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방역 역량이 분산될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전역을 국내 입국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ㆍ외교적 문제는 물론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 노동자의 공백 문제, 중국에서 귀국할 우리 국민에 대한 대처 등 정부 부담이 없을 수 없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일단 “현 수준으로 위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입국제한 강화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위기를 ‘심각’ 단계로 올린 만큼, 정부는 감염 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차단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