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져야”

이재수 춘천시장, 국방부 책임론 거론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ㆍ정화 불가피”

1일 강원 춘천시 옛 미군기지 터인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폐아스콘이 발견돼 녹색연합 관계자가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가 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 토양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국방부에 촉구했다. 최근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것은 물론, 폐아스콘 매립 의혹까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수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하게 정화가 이뤄진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나 정부의 역할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토양오염 원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춘천시 근화동, 소양로 일대 캠프페이지는 국방부가 2009년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봄내체육관 인근에서 기름층이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결과 TPH 수치가 ㎏당 2,618㎎으로 기준치(500㎎/㎏)를 5배 이상 초과했다. TPH는 토양 가운데 등유나 경유, 벙터C유 등 유류로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질환과 심할 경우 암까지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 과거 헬기 계류장 인근 지역에선 폐아스콘 더미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방부에 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춘천시 제공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012년 마무리된 조사에서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주변에 20~30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일부 오염지역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확산을 검증할 조사가 미흡했고, 정화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재조사 비용부담을 놓고 춘천시와 국방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주 국방부로부터 현재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 원인과 부실 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국방부가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춘천시 역시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춘천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 미군기지가 있었던 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