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3차 추경, 성장 회복할 단기 대책 미흡하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확정했다. 1, 2차를 합쳐 총 59조2,000억원 규모다. 3차 추경 중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세출 축소와 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까지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점이 우려스럽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은 36.2%에서 7.3%포인트나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가 속도가 매년 빨라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며 투입하는 추경인 만큼 단기간 내 성장과 세수 확대를 이루고 수년 내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는 분야에 주로 쓰여야 한다.

그럼에도 3차 추경 내용에 이런 절박함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세수 부족 예상분 보전,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긴급 지원 자금 등 필수 지출 재원이 절반 가까운 16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이 할당됐다. 성장률과 직접 관련된 재정은 11조3,0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단기간 내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육성,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결국 시급한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자금은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4, 5월 두 달 연속 20% 감소한 수출과 제조업 생산 급감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ᆞ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관련 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이다.

이제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이 “추경안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21대 첫 국회에서 여야는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예산안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