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영향권’ 서울 강남ㆍ송파 부동산 기획조사 추진

입력
2020.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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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까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지역인 송파구와 강남구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8월까지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기 및 불법거래가 집중조사 대상이다.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등 기존 조사대상은 물론, 현금 및 개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확인한다. 이 밖에도 투기성 법인거래와 소득 등 증빙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거래도 포함된다.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양상이 포착되면,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와 용산 정비창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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