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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등 공범들도 반성문 쓰기 나서…형량 줄여보려는 듯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그의 재판부 제출서류 내용.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 등이 나와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주빈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첫 반성문을 제출한 조씨는 같은 달 19일 이후로는 주말 제외 하루도 거르지 않고 1심 재판부에 관련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씨는 이날까지 총 21부의 반성문을 쏟아냈다.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도 각각 반성문과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달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모(27)씨의 경우 무려 62부에 이르는 반성문을 냈다.

조주빈 및 관련 공범들이 반성문을 쏟아내는 이유는 유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1~11월 선고된 137건의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5%(48건)에서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 요소로 삼았다. 성폭력상담소 측은 이에 올해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형식적 기준을 넘어 진지한 반성이 확실히 드러날 때만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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