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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팽팽한 대치…통합당 ‘협상 결렬’ 선언 

21대 국회 원 구성이 여야 합의 실패로 또 불발됐습니다. 12일 본 회의를 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보이콧하면서 불참,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한 건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사흘 동안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15일(다음주 월요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죠. 통합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고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만 혼자 본회의에 참석해 항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선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인 피선거권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서 박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기 위해 고뇌 끝에 지난 며칠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용안을 의원 총회에서 거부한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라며 “20대 국회 내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지연 또는 좌초시켰는데 또 다시 법사위를 갖겠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비판했죠.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는 대신, 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통합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결렬됐어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법사위를 주지 않을 경우) 접촉하거나 만날 일 없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21대 국회, 예정된 15일엔 한 발을 뗄 수 있을까요?

김용식·전효정 PD yskit@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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