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 over audit)

입력
2020.06.15 04:30
수정
2020.06.15 09:50
21면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부터 각각 1~4호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부터 각각 1~4호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6월 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BAI criticized for delay in reactor inspection

감사원은 원전 감사 지연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The powerful state audit and inspection agency has invited criticism for delaying the announcement of its findings following an inspection into a government decision to close a nuclear reactor. This led to the agency's chief apologizing for the delay Friday, saying he would conclude the inspection and reveal the results soon.

막강한 국가 감사 기관이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 발표를 미뤄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기관의 장은 금요일 지연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곧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Yet it is still unclear wh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will come up with a report on whether the decision was made in a legitimate and appropriate way. Controversy erupted in June 2018 when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KHNP) decided to shut down the Wolsong-1 reactor in Gyeongju, 370 kilometers southeast of Seoul.

그러나 감사원이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70㎞ 떨어진 경주의 월성1호기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2018년 6월에 논란이 발생했다.

Energy experts questioned the decision because it was made after the reactor's 30-year operational license was renewed in 2012 after undergoing repair work costing 700 billion won ($581 million) between 2009 and 2011. The renewed license was set to expire in 2022. Despite this, the KHNP decided abruptly to close the reactor earlier than the expiration date.

폐쇄 결정은 2009~2011년간 7,000억원(5억8,100만불)이 소요된 수리 작업을 거쳐 2012년 30년간의 운영 면허를 갱신한 후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갱신된 면허는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갑자기 만료일보다 일찍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s the KHNP's report that the Wolsong-1 was not economically viable. The reactor operator has faced allegations that it manipulated figures related to profits in a bid to suppor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of phasing out nuclear power plants. Actually, the KHNP is suspected of recklessly deflating the anticipated profit from 370 billion won to 22.4 billion won.

논란의 중심엔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한수원의 보고서가 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원전 폐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 관련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예상 수익금을 3,700억원에서 224억원으로 무분별하게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s the shutdown decision drew a public backlas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ssed a bipartisan bill in September 2019 to request the BAI to investigate whether the KHNP estimated the reactor's economic value properly. Thus, the BAI should have wrapped up its inspection of the KHNP and released its results within a maximum five months which ended on Feb. 29 this year.

폐쇄 결정이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여당과 야당은 2019년 9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했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조사하도록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감사원은 올해 2월 29일까지 최대 5개월간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But the BAI ignored the legally binding deadline. Then it tried to finalize its inspection report just before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 But its decision-making audit committee refused to adopt the report, prompting speculation that the panel turned down the draft report because it allegedly concluded that the Wolsong-1 reactor was economically viable. If the speculation is true, the BAI cannot deflect criticism that it intentionally delayed making a report public in order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ahead of the election.

그러나 감사원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마감 시한을 무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 감사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이는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회가 보고서 초안을 거절했다는 추측을 야기시켰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집권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로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The BAI is a state inspection agency which should keep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If it loses these characteristics, it has no reason to exist. That is why it has lost the public's trust and confidence. If it wants to restore its integrity and credibility, the BAI should not curry favor with political power.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감사 기관이다. 만약 이러한 특성을 상실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했다. 진실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감사원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

More importantly,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refrain from taming the BAI in an ill-conceived bid to push for a nuclear phase-out. The government has already been blamed for destroying the nation's nuclear energy industry with its policy of retiring 11 out of 24 nuclear reactors by 2030. It had better reverse its unrealistic energy policy and stop pressuring the state-run reactor operator and the BAI to follow its policy unilaterally.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잘못된 시도로 감사원을 길들이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4개의 원자로 중 11개를 폐기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파기하고 국영 원자로 운영 회사와 감사원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따르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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