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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스터디] 공군 특혜 의혹 논란 확산… 우병우ㆍ황교안 아들도 특혜 논란 
최근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한 병사가 상급자에게 수발을 들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복무 특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반 병사가 상급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수발을 들게 한다고요? 상급자의 갑질은 들어봤어도, 하급자의 갑질은 생소하다고요? 놀랍게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서울 공군부대의 A병사가 생활관을 혼자 쓰고, 상급자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아버지가 금융인프라 기업인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는 아버지 ‘백’, 즉 아버지 덕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재력가 혹은 권력자인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가 군 복무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차 논란이 됐어요. 대학 입시 못지 않게 군대도 ‘부모 찬스’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우병우 아들은 어쩌다 ‘꿀 보직’을 차지했을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꿀 보직’ 논란이 대표적이에요. 우 전 수석 아들 우모씨는 2015년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약 80일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병으로 전출됐어요. 해당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다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 생활을 계속했고요.

문제는 우씨가 운전병이 된 과정이었어요. 운전병은 보통 근무나 훈련에서 예외가 돼 선호 보직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부 운전병은 간부 일정대로 움직여 경찰버스 운전병 등 다른 운전병보다 수월한 ‘꽃 보직’, ‘꿀 보직’이라고 하죠. 몇 안 되는 간부 운전병 자리에 바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배치된 겁니다. 그것도 자대 배치 두 달 만에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경찰 내부 규정상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 조치가 가능했거든요. 이에 특혜 의혹이 일기 시작한 건데요. 이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꽤 컸습니다.

 코너링이 좋아서? 경찰 측 해명이 불을 지폈잖아? 

맞아요. 운전병 선발에 대한 경찰 측 해명이 더 논란이 됐죠. 일반 의경이던 우씨를 서울청 운전병으로 뽑은 백승석 당시 서울청 차장 부속실장은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경찰 내부로부터 우씨를 운전병으로 뽑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고요. 단연 주목을 받았던 발언은 그 해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운전 실력이 정말 남달랐다.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다”는 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듬해 특검 조사에서는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며 또다시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이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병역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요. 경찰의 ‘셀프 특혜’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측에서 우씨의 아버지가 현직 민정수석이란 걸 알고 알아서 보직 특혜를 줬다는 거에요. 검찰은 운전병 선발이 우 전 수석의 요구나 강제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자신의 근무지로 아들을 배치시켰다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개표상황실에서 당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한동안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시달렸었죠. 지난해 초 황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황 전 대표의 장남 황모씨는 2009년 전북 전주 35사단에 입대했는데, 이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해요. 전주에서 대구로 오는 건 흔한 사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황씨가 대구에 자대배치를 받았을 때 황 전 대표가 대구고검장이었고, 종교 모임을 통해 제2작전사령관과 이미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사령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장남을 자신이 있던 대구로 오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또 당초 부여 받은 보직은 보병이었으나, 제2작전사령부로 자대를 옮긴 뒤 물자관리병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다시 1년도 안 돼 행정병이 된 것도 문제가 됐어요.

물론 황 전 대표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가) 대구를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데, 자식을 대구에 데려다 놓겠냐”, “자대 배치는 훈련소에서 하는 것이어서 사령관 친분과 관련이 없다”는 게 황 전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포상휴가 남들의 3배… 남다른 비결이 뭐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3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도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교수의 차남 조모씨가 군 복무 당시 전체 군 생활의 17%인 112일의 휴가를 받았다는 건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의 포상휴가는 21개월 복무 기준 최대 18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씨는 53일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문제가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지만 결국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죠.

어디 이뿐일까요? 재벌가도 특혜 의혹에 휩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아들 조모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2012년 모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됐는데, 20개월 넘게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아닌 별도로 마련한 오피스텔에 머물며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유석 일양약품 부사장도 한 때 황제 병역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정 부사장은 2003년~2006년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는데, 문제는 이 업체가 일양약품의 자회사였다는 점이에요. 이 업체는 정 부사장이 산업기능요원이 되기 직전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고, 처음으로 뽑은 산업기능요원이 정 부사장이었다고 해요. 이에 병역특혜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회사를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모두 ‘부모 찬스’를 쓰는 건 아니잖아? 

네. 물론 돈이 많다거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꼼수로 군 복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화가(家)는 적어도 병역 문제 만큼은 모범 사례로 꼽혀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남과 차남, 부자가 모두 공군 장교로 복무를 마친데다 별다른 특혜 의혹도 없었거든요.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는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죠.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에요. 왜 재벌가나 권력자 집안에서는 이런 사례가 희귀한 모범 사례로 회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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