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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뉴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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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5.20
뉴;잼

이슈레터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죠. 그럼에도 살아남은 이들은 고인을 기리고 과거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지난 일이라고 덮어둔다면 갈등과 반목만 계속될 뿐 끝내 용서와 화해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과거사위)’가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까닭도 일제 강점기와 혹독한 냉전시대, 군사독재 시대의 어두운 유산을 마냥 묻어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겁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출범하게 될 이번 과거사위는 사실 ‘시즌2’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5년 12월 출범했던 1기 과거사위는 4년 2개월 동안 1만1,1172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과거사위, 왜 또 만드는 건데?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과거사위는 신청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미처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미신청 인원이 파악된 것만 약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입법 시 활동 기한(2010년 4월)이 지나도 필요한 경우 ‘2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딱 두 달 연장을 허락했어요.

이런 이유로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로도 관련 유족과 피해자들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과거사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만6,500여명, 단 1.5%에 불과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유족 등이 과거사법 개정을 꾸준히 호소한 결과 19대 국회에서도 13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죠. 없던 일이 돼 버린 겁니다.

연합뉴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노숙 농성 덕분입니다. 피해 생존자 최승우(51)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24일 동안 고공 단식농성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또 한 차례 단식에 들어갔어요.

유족과 피해자들의 호소 끝에 여야는 7일 마침내 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씨는 같은 날 “너무 기쁘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가폭력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뭘 조사하게 되는 거야?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시 돌아 올 과거사위 역시 앞선 위원회와 활동 취지는 같아요. 지난 1기 과거사위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들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은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인데요. 국회는 앞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과거사법 개정안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1975년~1987년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운영되던 형제복지원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불법으로 납치해 강제 구금했습니다.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살인 등 반인권적인 일들이 난무했던 이 시설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릅니다.

형제복지원의 또 다른 피해생존자 한종선(45)씨는 앞서 펴낸 체험수기 ‘살아남은 아이’에서 “먹을 게 없어 지네와 생쥐까지 잡아 먹었다”며 “엄청나게 맞아 병원에 실려가고 안 돌아오면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그 꼴 난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더 보려면 : “중노동ㆍ성폭행… 산에 무덤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한종선씨 외로운 투쟁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해당 시설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이 구속되면서 실상이 알려지는 듯 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은폐·축소에 박 원장은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처했고, 불법감금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27년만인 2012년에야 피해자들의 증언이 하나 둘씩 터져 나왔죠. 때문에 2010년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에는 사건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조사하는 다른 사건들도 있다면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2년까지 존재했던 경기 안산의 선감학원, 1960~70년대의 서산개척단 등 새로 불거져 나온 인권유린 사건들도 과거사법에 통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5월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도심 내 고아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곳인데요.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40년 동안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 수용돼 염전과 농사, 축산, 양잠 등의 강제 노역에 투입됐습니다. 일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구타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이 빈번해 섬을 탈출하려던 소년들이 바다에 빠져 숨지기도 했는데, 그 숫자와 정확한 사망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원조로 불리는 충남의 ‘서산개척단’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전국에서 인부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와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인 곳입니다. 당시 강제 수용된 인원은 지금까지 파악된 규모로만 1,700여명.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린데다 모진 매 타작에 다치거나 병이 들면 버려지다시피 했고, 억울한 목숨들이 수시로 죽어나갔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지만 이 역시 진상 규명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화해’ 이뤄질까

 연합뉴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과거사위 위원 구성에서 정부 여당 몫을 줄이고 조사 기간 역시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어요. 청문회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용 문제를 들어 국가 배상 의무를 담은 개정안 36조를 빼자는 야당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이 막판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20여곳의 피해자 단체들은 배·보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빨리 처리해 주길 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개정안 처리가 또 좌초될까 우려한 탓이죠.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과거사위는 수십 년, 길게는 백 년도 넘게 맺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 정영철(77)씨는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살았으니 ‘정부가 잘못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만분이 풀릴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상 규명은 처벌보다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결국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말했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과거사위가 용서와 화해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잠깐

‘1기 과거사위’ 의 성과는?

한국일보 자료사진

1기 과거사위는 접수사건 1만여건 중 8,000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국외동포사,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등이었는데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사해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의 조처를 한 것은 대표적인 공적으로 꼽힙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 강씨가 후배 김기설씨에게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쓴 혐의로 옥살이를 한 사건인데요. 과거사위는 16년만인 2007년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유서의 필적이 강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다음해 5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실과 수사기관이 재일교포 출신 유학생인 김정사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국가가 피해자 유족과 당사자에게 사과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납북됐다가 귀환하고서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어부의 억울함도 장기간의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풀어줬죠.

또 한국 전쟁 당시 좌익 사상자로 몰아 수천 명을 대량 학살한 ‘보도연맹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은 올해 2월 사형 집행 70년만에 재심을 통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어요.





시시콜콜 what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온과 습도뿐만 아니라 불쾌지수까지 높아지는 여름철. 특히 이번 여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불청객까지 나타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더위에는 수그러들 거라는 기대와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답답함이 교차하는데요. 올 여름, 코로나19와 맞설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 습관을 살펴볼까요.

폭염에는 거리두기 필요 없는 것 아냐?

뉴스1

여름철 음식물은 쉽게 상하죠. 비슷한 원리로 바이러스도 25도 이상의 상온에 오래 방치되면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름에는 주춤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더위에 강하거나 약하다는 경향은 있지만, 현실에서 와닿을 만큼의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는 비말이나 에어로졸로 확산하고 감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기온이나 습도 등에서 오는 외부 환경 요인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긍정적 효과는 손과 몸을 더 자주 씻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 찬 물에 손을 오래 씻는 것보다는 여름에 땀으로 찝찝해진 손과 몸을 더 자주, 오래 씻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무더위가 이어지면 바깥 활동 대신 냉방기가 있는 실내 공간에만 머물 수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더위를 피해 실내에만 있으면 겨울철 실내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문 모기에 물리면?

게티이미지뱅크

여름이 오면 귓가와 피부를 괴롭히는 해충 모기가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모기가 만약 확진자를 물고 온 뒤, 배가 여전히 고프다면요? 그리고 하필이면 찾아온 먹잇감이 나라면, 과연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모기 몸 속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할 숙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불완전 생명체잖아요. 숙주 세포를 통해 전염되는 건데 숙주 역할은 사람이나 동물 등 포유류가 합니다. 김 교수는 “모기는 매개 동물이고 바이러스가 증식할 세포가 있어야 전파가 되는 건데, 모기 안에 바이러스가 살 만한 숙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기로 전염이 된다면 모기가 많은 베트남이나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해야 할 텐데 그러한 양상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 모기는 매개 동물이 될 수 없고 사례도 지금껏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장 물에 얼굴 담가도 괜찮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시원한 수영장이나 바다에 풍덩 빠져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침 방울이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섞이고 그 물을 실수로 마셔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 속에선 안전할까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물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져도 밀도가 낮아 위험도가 덜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염소 등으로 물을 소독하는 수영장의 경우 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데요. 문제는 물 밖으로 나와서입니다. 방역 당국도 “물 밖에서는 사람들과 1~2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한국 관광공사도 여름 휴가철 앞두고 발간한 안전 여행 가이드에서 “수영장 시설 이용 시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를 유지하라”고 안내했는데요. 만약 이 건강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수영장이라면, 가급적 방문을 피해야겠어요.

에어컨 쐬면 걸릴까, 안 걸릴까?

뉴스1

에어컨을 사용할 때 “창문 닫아라”, “문 닫아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에어컨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실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드는데요. 창문이나 문이 열린 공간에서는 비교적 덜 시원한 것도 그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냉방 방법은 가장 시원한 냉방 방법인 ‘문 닫고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하기’입니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둥둥 떠 있다면, 바이러스가 돌고 돌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질 거라는 거죠. 공기 유입이 없다면 공기 내 바이러스 밀도가 낮아질 일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러스 밀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용석 교수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 외부 공기를 유입해야 공기 중 바이러스 밀도가 낮아져 감염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마련된 방역 당국의 에어컨 관련 권고 사항은 “에어컨을 사용하되 환기를 해야 한다는 정도만 합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은 버스 운행 중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기로 한 거고요. 학교의 경우 전체 창문의 3분의 1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기로 했지요.

땀에 젖은 마스크는 효과가 있을까?

심현철기자

덥고 습하고 사람까지 붐비는 곳에 있더라도 이제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된 이태원 발 감염이 예상보다 폭발적이지 않은 까닭도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지요.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여름입니다. 특히 장마철 붐비는 대중교통을 생각하면 흐르는 게 땀일지 눈물일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땀에 젖은 마스크, 효과는 있을까요?

김태형 교수는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이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땀이나 먼지로 오염된 마스크는 새 마스크보다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KF94나 KF80 마스크보다 시원하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입니다.

덴탈 마스크를 매번 교체하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환경이 걱정된다면 천 마스크 등 다회용 마스크를 자주 세탁해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메쉬 등 차가운 느낌을 주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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