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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뉴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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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5.22
뉴;잼

시시콜콜 wha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본권, 인권이 보장되는 게 맞을까요.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53)씨의 화장실 폐쇄회로(CC)TV 논란을 계기로 교도소 담장 안의 인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화장실까지 CCTV로… “장기간 감시는 너무해”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씨가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까닭은 복역 중 탈옥해 무려 2년 6개월 간이나 도주한 끝에 붙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치사죄로 1990년부터 무기수였던 그는 1997년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힌 뒤 20년 넘게 특별 계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독방에 홀로 가두고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 당했습니다.

교도소가 이런 방법을 택한 까닭은 신씨가 과거 탈옥 외에도 2011년 자살 기도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된 건 지난해 5월 신씨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입니다. 그는 진정서에서 “1997년 도주, 2011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요.

이에 교도소 측은 앞서 “장기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인권위는 2월 교도소의 조치에 대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광주교도소는 최근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CCTV를 철거했습니다.  관련기사 더 보려면 : 법무부,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CCTV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요성이 강조된 적도 있습니다. 앞서 2004년 뇌물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그리고 2009년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제기된 문제인데요. CCTV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용자를 감시하고 계호할 교도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리 자르고 싶지 않으면?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지난해 7월 국내 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감 중이던 A씨는 직업상 머리를 자르는 것이 곤란하다며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교도관이 ‘머리를 자르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위생상 이발을 권유했으며 당사자가 큰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머리 모양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자기결정권이라는 해석인데요.

교정 시설 내 수감자의 두발 문제는 이들의 위생 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이 수용자의 이발을 강요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 적이 있다고 해요. 인권위는 이에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위생관리를 지도할 의무가 있지만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찜통 감방 수용은 행복추구권 침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여름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는 좁은 방에 성인 여러 명이 갇혀 있기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국 어느 교도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인데요.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수용자 두 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폭염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 재난인데요.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해 인권위에 ‘폭염 수용’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어요.

수감자들의 진정도 끊이지 않는데요. 2015년에는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우모(45)씨가 “옆 수용실(감방)이 비었는데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웃옷을 벗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수용돼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닷새 동안 1인당 1개의 부채를 지급했으며, 수용실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 죗값을 치르는 수용자라고 해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 조처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된 방이나 빈방이 있었던 점, 그리고 6.48㎡에 불과한 해당 수용실에 3명을 수용하면 1인당 수용 공간이 2.16㎡에 불과해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한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는 점도 고려됐죠.

무엇보다 인권위는 “한여름 좁은 공간에 5일간 3명을 수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더 보려면 : ‘찜통’ 교도소 2평 방안에 3명… "죗값 치르는 중이라도 인권침해" 

서신 검열은 해도 되나

좁은 감방 안에 초과 수용된 수감자들의 처지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헌재는 2017년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봤는데요. 헌재의 결정에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정시설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밖에 서신 검열, 다시 말해 수용자가 쓴 편지를 검열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인권위는 수용자가 쓴 편지를 검열해 발송을 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교정시설은 해당 수용자가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한 이력이 있고, 편지를 받는 이가 언론사인 점 등을 감안해 검열했다고 해요. 또 “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도 주장했고요. 하지만 인권위는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습니다.




똑똑 뉴구세요

미국에서 요즘 큰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56)입니다. 지난달부터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6일 넷플릭스에서 미셸의 자서전 ‘비커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미셸 붐’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는 ‘#비커밍을 봐라(#WatchBecoming)’라는 해시태그가 수만 건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서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에 따르면 비커밍은 1,000만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미셸은 비커밍 오디오북으로 1월 열린 제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스포큰 워드 앨범상’(Best Spoken Word Album)까지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맞대응 하면서 올해 대선이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 오바마’ 경쟁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백악관을 나온 지 4년째지만 미셸이 전보다 더 주목 받는 이유는 뭘까요.

넷플릭스가 미셸 오바마를 선택했다고?

넷플릭스 캡처

반은 틀리고 반은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저격수’로 꼽히는 미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오바마 부부는 지난 2018년 5월 넷플릭스와 합작으로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오리지널TV쇼,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즉, 넷플릭스와 오바마 부부가 서로 선택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공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부부가 지난해 8월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내놓은 장편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는 지난 2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부부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이유는 자신들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우리 부부가 해온 것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창조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도울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 차원에서 일까요? 미셸은 2018년 발간한 자서전의 프로모션 투어 내용과 더불어 영부인이 아닌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비커밍에서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미셸은 트위터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영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죠.

늘 소수자를 대변하는데 앞장섰다는데?

워싱턴 D.C=로이터 연합뉴스

‘소통의 여왕’, ‘흑인 여성 아동을 지키는 사회운동가’‘지적인 정치 연설가’. 미셸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미셸 본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오바마 정부의 기록보관 사이트(obamawhitehouse.archives.gov)에 따르면 미셸은 변호사, 작가, 버락 오바마의 아내, 미국의 첫 흑인 퍼스트레이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건강한 가족과 높은 수준의 교육, 국제적 여성 청소년 교육의 지지자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미셸은 흑인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비주류에서 주류 사회로 편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를 미국 첫 흑인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퍼스트레이디로서 주체적으로 소수자를 대변하는 일에도 앞장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셸은 아동비만 예방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2010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렛츠 무브’(Let’s Move·몸을 움직입시다)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미셸은 이를 알리기 위해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직접 춤을 추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같은 해 오바마 대통령은 과일과 채소 등을 포함하고 지방과 염분을 줄여 영양 기준을 높이는 학교급식 건강 식단법에 서명했고, 미셸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 법안은 안타깝게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셸은 국가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와 그 가족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2011년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과 ‘힘을 합치자(Joining Forces)’ 캠페인을 통해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을 돌보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을 위해 봉사한 이들에게는 적어도 실업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미셸은 자나깨나 교육의 중요성을 부르짖었습니다. 2014년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리치 하이어(Reach Higher)’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기회와 영감을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1년 뒤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캠페인도 도입했는데요. 각 나라에 여성 청소년들의 교육을 돕고 힘을 심어주자고 호소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여성들의 노력과 투쟁을 공유했습니다.

미셸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소수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지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을 높이고,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4주 동안 직접 온라인 동화 구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영부인인데도 인기가 이렇게 높아?

쿠알라룸푸르=AP 연합뉴스

미셸은 공직 경험이 없음에도 브랜드 파워는 남편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직전 지지율 조사에서는 남편보다 20%퍼센트 높은 68%를 얻었습니다. 미셸은 갤럽 조사에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가장 존경 받는 여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요. 2월에는 북캘리포니아 지역 웨스트 콘트라 코스타 교육청 내 한 초등학교가 미셸의 이름을 따 미셸 오바마 초등학교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셸의 이름을 딴 학교는 로스앤젤레스 교육청 내 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네요.

사실 미셸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2008년 미 대선 당시 미셸에겐 ‘애국심 없는 흑인 엘리트’ ‘항상 화난 표정을 짓는 여성’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지요.

하지만 미셸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탈함과 유쾌함, 동시에 지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역대 퍼스트레이디 중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요. 백악관 생활 막바지였던 2016년 말 당시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나이지리아 출신 소설가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 등 유명 작가 네 명이 미셸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셸이 보여 준 리더십과 인간미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대중적 소통 능력일 겁니다. 미셸의 소통능력은 자서전과 다큐멘터리 비커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리사 머스카틴은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보통 정치인들의 자서전은 정확한 기록 위주로 쓰여 재미가 없는데, 미셸은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머스카틴은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바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다”며 “일을 진중하게 수행했던 오바마 부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트럼프 대항마로 나설까

시카고=AP 연합뉴스

사실 트럼프 대항마로 미셸 만큼 적격인 인물도 없을 겁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쏟아낸 막말에 미셸이 남긴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란 말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미셸은 또 자서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에 대해 음모론을 펼쳤던 것을 두고 “그의 외국인 혐오적 주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뽑은 것을 두고 툰베리를 향해 “아주 웃긴다. 분노조절 문제(해결)에 애써야 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미셸은 트위터에 “툰베리, 누구도 너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게 하지 말아라.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수백만 명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지요.

미셸은 높은 인지도와 대중적 지지, 무엇보다 트럼프에 ‘품격’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항마로 꼽히면서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미셸을 향해 러닝메이트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이지요.

하지만 미셸은 정치 참여를 매우 싫어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선출직에 관심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셸이 부통령으로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 해도 미셸의 인기가 쉽게 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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