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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뉴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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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6.10
뉴;잼

이슈레터

“공매도만 아니면 개인도 주식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 공매도가 있는 한 기관총 쥔 외국인과 기관에 칼을 든 개미가 맞서야 하는 형국이다.”(인***)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살 찌운 제도다. 9월 이후부터는 영원히 폐지해야 한다.”(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 올렸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3월 19일 코스피가 1,457.64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3개월 만에 2,1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 행렬에 나서는 와중에도 끈기 있게 주식을 사들이던 ‘동학 개미’들이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가 최저점을 찍은 이후 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66.5%로 집계됐지요.

증권가에서는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도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참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가 상승은 공매도 금지 정책 덕분일까요. 그리고 공매도는 폐지가 정답일까요.

공매도가 뭐길래?

연합뉴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 갚고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법입니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하면 ‘차입 공매도’를 말하는데요.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성격이 있고, 부작용이 많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해당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1만원일 때 A주식을 공매도 한 뒤 결제일에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1,000원에 주식을 사서 매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9,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증시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반대로 공매도를 한 주가가 오른다면 투자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사실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한 3월 13일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32조7,083억원 가운데 외국인(55.1%)과 기관(43.7%)을 합하면 98.8%였습니다. 개인투자자는 1.2%에 그쳤고요.

이런 상황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공매도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떨어져 공매도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니 주식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것이죠.

결국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는 언감생심이고 주가 상승만을 기대하게 되는 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가 회복의 일등 공신이 공매도 금지라고?

게티이미지뱅크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 급락을 막기 위해 시행된 공매도 금지가 코스피 지수를 9%가량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한시적으로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던 사례를 통해 “현재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지수는 2,000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코스피 반등 동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 속도와 폭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매도 금지 효과를 마냥 부풀릴 순 없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맞을지 몰라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조치로 주식이 오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막히다 보니 투자할 돈이 주식으로 더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나 백신으로 주목 받는 기업의 주가가 더 올랐다는 점도 ‘주가 상승=공매도 금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공매도 금지가 증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의 주가는 왜 올랐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실제 미국 나스닥과 일본 닛케이225지수의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은 33~38%에 달합니다.

위기 때마다 왜 금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매매차익을 얻으려 공매도에 몰릴 경우 주가 급락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모두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피는 3.4% 포인트 하락했고 2011년에는 12.1% 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네요.

공매도는 △주가하락 압력과 시세조종 초래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등 ‘나쁜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걱정거리죠. 원칙적으로는 업틱룰(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이 있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업틱룰 위반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 중 32곳이 업틱룰을 위반 했고 그 금액이 8조원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 문제도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관련 국정 감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이뤄진 게 확인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시장에서 소외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폐지를 안 해?

뉴스1

하지만 공매도를 무작정 없애는 것도 만만치 않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매도는 우선 지나치게 많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자연스런 통제 장치로서 기능을 합니다.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반영해 주가 거품(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공매도 금지로 지금 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로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달리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결국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나중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얘깁니다.

공매도는 또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도 있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식 거래량이 줄고, 가격의 변동 폭이 매우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는 공매도 유무가 아니라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따라 만들어진다”며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 시 양방향으로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무작정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인 투자가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업틱룰 위반이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일본이 공매도 개혁을 단행해 지금은 개인 공매도 비중이 25% 정도”라며 “개인과 외국인, 기관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개인 투자가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는 거세지만, 공매도 금지를 조기 해제하거나 공매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죠. 9월이 되면 공매도는 되살아나고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이번 기회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주식 시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시콜콜 ho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을 강타한 지 5개월 가량. 처음에야 그저 남의 일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언젠가 본인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내가 만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확진 판정을 받는 즉시 구급차가 집으로 환자를 데리러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는 어떻게 가는 건지, 병원에 어떤 짐을 챙겨 갈 수 있는 건지, 역학조사는 어떻게 받는 건지 걱정스러운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도움을 얻어 차근차근 짚어 봤습니다.

검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연합뉴스

인후통, 발열, 기침 또는 설사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건소나 대학 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를 받으면 보건소는 대부분 24시간 뒤 결과가 나오고요. 대학병원 선별진료소 경우는 병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약 6시간 뒤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들은 이제 음성과 양성 판정 두 가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검사 후기를 보면 결과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가장 떨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니던 학교, 직장에 확진 판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행여나 자신과 마주쳤다가 감염됐을지 모를 이들에 대한 걱정, 전 국민이 자신의 동선을 알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불안함의 시기를 견디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양성’, 즉 확진 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일 경우 병원 측에서는 문자로만 결과를 통보하고요.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나 병원 측에서 양성일 때는 반드시 전화로 통보를 한다고 하니까요.

박민정 기자

역학조사, 정말 숨기는 걸 알까?

게티이미지뱅크

양성 판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달받을 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를 듣게 되는데요. 곧 이어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역학조사관의 전화에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증상이 있기 전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 동선과 증상 발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때 역학조사에 솔직하게 임해야 하는데요. 확진자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CC(폐쇄회로) TV, 신용 카드 조회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주는 경우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 진술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마치고 나면 확진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건소는 확진자를 데리러 올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때까지 짐을 싸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병원에서 지낼 상황을 고려해 짐을 싸야 하고요. 양성 통보부터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약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확진자는 이때 주변 정리 등을 해야겠죠.

“노트북·휴대폰 다 챙겨도 돼요”

뉴스1

SNS에서는 준비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말들도 떠돌았는데요. 먼저 “병원에서 사용할 물건은 나중에 폐기처분 해야 하니 버려도 되는 걸로 챙기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건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진자 준비물은 입·퇴원 시 모두 소독을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원 시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트북, 휴대폰 등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또 SNS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글이 확산된 바 있는데요. 마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 휴대폰을 압수하는 일은 없다”며 “입원 시 자신의 동선이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등 역학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경우도 있으니 확진자는 꼭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는 병원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전화도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자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입원 중 본인 관련 뉴스 기사도 많이 보게 되겠죠.

밀폐된 차량 공간에 확진자 태우고 이송

정준희 인턴기자

준비물을 챙기고, 주변 정리를 했으면 병원 차량이 도착하고 방호복 입은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확진자는 차량에 탑승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름을 확인 후, 밀폐된 차량 공간에 확진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확진자 운송 통로를 이용해 병실로 안내됩니다. 이후 엑스레이, 소변검사, 피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병원 입원 후,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요. 입원 중 음성 판정이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뒤 한 번 더 PCR 검사를 진행해 연이어 두 번 음성 판정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시까지는 평균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양성 판정이라는 결과를 보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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