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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렸던 리더십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장 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비이재명계 의원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지만, 당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를 초월한 단합이 절실한 만큼 징계 요구가 현실화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7일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라며 "당장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우리나라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한 곳만 예외다. 바로 장례식장이다. 2021년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역시나 올해 초 통과된 개정 법률내용에서는 결국 빠졌다. 결혼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왜 장례식장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우리 민족의 오래된 문화일 리 없다. 오히려 문상 온 손님에게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반하는 무례하고 상스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표팀이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4강에서 중국을 만난다. 중국전은 사실상 결승전으로, 시범 종목으로 치러졌던 5년 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면서 금메달로 가는 길을 열 작정이다. ‘제우스’ 최우제와 ‘카나비’ 서진혁, ‘페이커’ 이상혁, ‘쵸비’ 정지훈, ‘룰러’ 박재혁, ‘케리아’ 류민석까지 6명의 선수로 구성된 대표팀은 27일 중국 항저우시 궁수구 베이징위안 생태공원 내 위치한 e스포츠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디와..
한국 사격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흘 연속 메달을 수확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한국 여자 사격은 27일 권총의 양지인(20·한국체대)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동메달 2개를 따는 등 총 3개의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사격은 이날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총 11개의 메달을 따냈다. 양지인을 비롯해 김란아(34·동해시청), 심은지(23·화성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1,724점을 올려 인도(1,759점)와 중국(1,..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세운 핵심 중 하나는 '직접 증거 부족'이었다.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한 혐의가 있었지만, 다른 혐의 부분에선 이 대표 개입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수사의 대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로 내세운 증거들까지 모두 '의심스러운 정황'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를 보다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892자에 이르는 이례적인 장문의 사유를 밝히며 두 가지 구속 요건(①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염려)을 △위증교사 △백현동 △대북송금 세 가지 사안에 각각 적용해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소명된 것은 '위증교사'가 전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의혹 쪽에서는 "이 대표 관여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가 세 사건을 분리 판단한 것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혐의 간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는 이상 소명 여부도 따로 보는 게 원칙에 맞다"며 "'위증교사한 자의 습성'이 개별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통해 "(백현동 사업 관련)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적절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짚었는데, 이 점에서 검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용도변경 등 문서에 있는 이 대표 직인과 담당 공무원들의 명확한 법정 증언, 특혜가 임의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법관들이 영장 발부·기각 사유에 쓰는 표현에 매우 익숙한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각 사안별로 혐의 입증 정도가 달랐을 수 있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그는 "백현동 사건에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은 기록을 충분히 봤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그런 표현조차 없는 대북송금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구속 요건으로 바로 연결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혐의 판단은 전제일 뿐, 구속 필요성을 고려할 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이 실질적 기준이라는 뜻이다. 또다른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 역시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의 대표 사례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내세웠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일 뿐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물리쳤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진술 번복 경위를 두고 검찰은 피의자 측 개입을, 피의자는 애초 검찰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결국 다툼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다. 유 부장판사는 또,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이유로 봤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증거인멸을 현실화했고, 본건 수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위가 높은 공적 인물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본 판단도 논란이다.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적 감시 대상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하지만, 반대로 지위가 높은 인물이 자기 영향력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 하는 일도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3곳에서 5명이 숨진 서울 '송파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채무 문제'로 추정된다. 집 앞에 수북이 쌓인 체납 안내장과 기초생활수급 문의 기록은 사망 전 곤궁했던 이들의 삶을 대변한다. 가스·수도요금은 1년 넘게 밀려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위기가구'에 다섯 식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유로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가족의 집단 죽음을 막을 제어 장치는 필요하다. 두 달 후면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개편된 사회복지관리망이 시행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3일 투신 사망한 40대 여성 A씨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극단 선택 수일 전 송파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상담을 받았다. 원래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을 A씨에게 주고, 아들 부부가 살던 빌라로 거처를 옮긴 직후였다. 두 사람은 "가족 간 돈 문제가 있어 생활이 힘들다. 외제차가 있고 구성원들이 취업 의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주민센터 측은 "재산 기준을 초과해 힘들 수 있으나 일단 신청을 해보라"고 통보했지만, 실제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은 정황은 각종 연체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가족이 살았던 빌라 현관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도시가스 요금 187만3,000여 원을 체납했다는 안내장이 놓여 있었다. 수도료도 지난해 4월부터 94만4,000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A씨의 남편 앞으로 97만5,000여 원의 카드 채무금 추심 방문록이 남겨져 있었다. 공과금을 장기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나 이 가족은 지자체의 위기가구 감지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행복e음이 수집하는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이력은 오는 11월부터 포함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징후 변수를 단수, 단가스 등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대책이 수개월 차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복e음으로 걸러진 대상을 복지부가 지자체에 알리는 구조인데, 숨진 가족이 구청 시스템에 위기가구로 잡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맞는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고가 수입 차량을 몰았고, 주민들도 세 식구를 "주말이면 차에 스노보드를 싣고 놀러 가는 화목한 집안"으로 기억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핑계로 투자를 받고 다녔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그와 관련한 2억 원대 사기 고소건이 일가족이 삶을 포기한 결정적 사유가 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망 경위 규명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 시어머니의 사인이 '목 부위 외력이 가해진 경부압박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경기 김포 호텔에 투숙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딸에 이어 두 번째 타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다만 A씨 모녀가 3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 사망 원인과 관련된 행적을 우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A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이달 초 학부모들의 익명 단체카톡방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이 단톡방은 2년 전 개설돼 A초교 학부모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톡방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오늘 아침도 모닝 민원으로 시작했다" "교장이 몸이 안 좋다는데 부검하자"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 침해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이자 현직 초등 교사인 B씨는 이달 초 이 단톡방에서 "익명에 기대서 선을 넘고 있다. 학교에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해라"고 말했다가 운영자로부터 강제퇴장(강퇴)됐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이 단톡방에 참여한 B씨는 2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톡방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았고, 온라인상 폭력에만 그친 게 아니라 집단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6월 학교의 '통일교육주간'에 학생들에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준 한 교사가 단톡방 학부모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A초교의 한 교사는 통일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단톡방에서 이를 문제삼았다. 한반도기는 통일 한국을 상징하는 깃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됐고, 남북단일 스포츠팀이 국제대회에서 공식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가 마치 국가보안법이라도 위반한 양 교사 자질을 운운하고, 보수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둥 교사를 협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B씨가 캡처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학년과 반을 언급하며 "o학년 o반 담임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지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진짜 기분 더럽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짜로 받은 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공무원법상 괜찮냐" "이거 oo일보에 제보해야 한다"고 남긴 학부모들도 있었다. 결국 해당 교사는 다음 날 해당 배지를 다시 수거했다.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B씨는 전했다. 그는 "한반도기 배지는 교육청에서 나눠준 적도 있을 만큼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단톡방에서 교사를 괴롭히는 수준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B씨는 해당 교사가 실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시달렸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 그는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단톡방을 '교사 n번방'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B씨가 학부모 단톡방에서 강퇴당한 이유도 단톡방 대화를 주도하는 학부모들과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단톡방에서는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가 불만을 표했다. A초교는 서이초 인근에 있다. B씨는 이에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 악성민원 때문에 사망했다. 이 공간은 익명에 기대 선을 넘고 있다. 할 말이 있으면 실명으로 학교에 직접 민원을 넣으라"라고 말했다가 쫓겨났다. 전날 교육 전문 매체인 교육언론창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이 단톡방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교장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부검해 봐야 할 듯" "미친 여자" 등 무차별적인 조롱과 욕설, 비난 등을 쏟아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교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 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라며 사회적인 권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저는 이 익명(단톡) 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힘을 가진 느낌 있잖아요. 우리들 톡을 통해 많은 샘들 신상에 변화 생긴 거 다 봤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단톡방의 대화가 실제 민원으로 이어져 결국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 9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임시 조립식(모듈러) 교실 건립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처음 만든 이 단톡방은 이후 교사들을 조리돌림하는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해당 학교 교사들은 비정기 전보, 의원면직(사직) 등 학교 탈출 희망, 불안 호소, 교육활동 어려움 토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상 협박, 인신공격, 교육활동 존중의무 위반 등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우혁(삼성 에스원)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 남자 80㎏ 이하급에서 우승하면서 '종주국' 한국 태권도가 나흘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 박우혁은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대회 태권도 남자 80㎏ 이하급 결승에서 세계 정상급 강자 살리흐 엘샤라바티(요르단)를 라운드 점수 2-0(8-4 6-5)으로 꺾고 아시아 정상에 섰다. 엘샤라바티는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이 체급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박우혁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박우혁의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목에서 대회 시작일인 24일부터 4일 연속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24일 강완진(홍천군청)·차예은(경희대)이 품새 종목 금메달을 석권했고, 겨루기 종목 첫날인 25일 장준(한국가스공사·남자 58㎏급)에 이어 26일에는 박혜진(고양시청·여자 53㎏급)이 우승했다.
제1회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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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연휴에 차례 대신 여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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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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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 달성군 현풍시장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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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로 생긴 거냐면 말이 와전됐어."(정숙) "광수, 옥순, 영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영숙) 최근 시청률 5%대를 유지하다 6.5%로 지난 13일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돌싱특집의 한 장면이다. 솔로 남녀들의 매칭이 콘셉트이지만, 시청자들은 '누가 누구와 최종 커플이 될까?'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관계를 돌아본다. 주변의 '빌런'을 떠올리기도 한다. "대체 저 사람 왜 저럴까?" 특히 16기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타인에 대한 추측이 어떻게 와전되는지 등 인간관계의 여러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류학 교재로 남겨야 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예를 들면 옥순에 호감이 있던 광수는 옥순이 다른 출연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영철과 영숙의 말을 듣고 옥순과의 관계를 끊는다. 뒤늦게 오해임을 깨달은 광수는 영철에게 "(옥순이 다른 출연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화 테이프를 깔까"라며 화를 낸다. 광수의 오해를 더 키운 "(옥순과의 관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던 영숙의 말은 하나의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됐다. '나는 솔로'의 특징은 이처럼 '날 것'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남녀들이 기쁨, 슬픔, 분노 등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동안 남녀가 판타지와 같은 '썸'을 타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던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이다. 김교석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 출연자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궁금해하면서 타인의 밑바닥을 엿보고자 하는 일종의 관음적인 콘텐츠"라면서 "프로그램이 '거울치료'(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했다. 출연진은 ‘영수’, ‘옥순’ 등 친근한 가명을 쓴다. 기수는 달라도 같은 이름이면 유사한 캐릭터다. 예를 들면 옥순은 외모적으로 뛰어난 여성이고, 광수는 조금 독특한 남성이다. 쉽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게끔 하는 장치지만, 동시에 낙인효과도 발생한다. 시청자들이 출연자의 성격과 행동의 의미를 쉽게 예단하고 손가락질 하게 되어서다. 거의 매 기수 출연자들이 데이트 중 비매너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지만 개인적 사과에 그치는 점도 논란거리다. 15기 현숙의 경우 데이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는 미션을 거부하고 영식과의 데이트에서 지나치게 선을 그어 비매너 논란이 불거졌다. 현숙은 정규 방송 이후 제작진과 영식에게 사과했다. 16기의 경우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인 영숙, 영자, 영수, 영철 등이 줄줄이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 출연자 개인이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지만 정작 제작진들의 책임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15기 현숙이 사과할 당시 제작진은 "방송이 핫해질수록 작은 것도 커져 제작진 입장에서 두려움이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지만 사과의 적기를 놓쳤다. 황진미 대중문화 평론가는 "과도하게 일반인 출연자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제작진도 인지할 것"이라며 "제작진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일반인 출연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쉽고 정확한 동물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책 속 문장을 함께 거닐며 우리가 발 디딘 한국 사회를 음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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