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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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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다음 주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현 정부의 대일외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을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3 주변국 외교 관계 인식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2~26일 실시된 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6.9%)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일 경제 개선책도 속속… "반도체 협력, 항공편 증편"

"굴욕 외교" VS "국익 위한 노력" 윤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조치 두고 여야 공방

#SVB 파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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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추가보증"→"포괄적 보험 없다"... 시장 충격 뻔한데 옐런은 왜 말 바꿨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미국 은행권에 대한 불안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유사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뒤집은 것로 해석돼 시장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포괄적 보험' 자체가 애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옐런 장관이 '포괄적 보험'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미 언론들이 서둘러 그의 발언을 무제한 보호 등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운 부분도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은행이 파산해도 미 정부가 예금을 무제한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시장은 크게 실망했다.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1% 이상 급락했다. 옐런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그는 "은행 위기가 더 악화하면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옐런의 멍청한 말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옐런 장관의 전날 언급엔 '포괄적 보험'이 등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 재무부가 예금 보호용으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300억 달러(약 40조 원) 정도 규모의 외환안정기금(ESF)뿐이어서, 미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달러를 발권해 전체 은행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언론 보도도 혼선을 키웠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전날 "미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예금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일부 언론은 옐런 장관의 '추가 보증 제공' 발언을 '모든 예금의 전액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결국 이날 옐런 장관이 상원에서 '포괄적 보험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언론의 과잉해석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데 대한 우려 표명이다. 다만 미 정부가 부실 은행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 달러(약 3억2,000만 원)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는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다. 결국 옐런 장관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SVB와 같은 중소형 은행이 추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땐,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 은행의 예금에 한해 보증 한도를 늘리겠다는 정도로 해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그는 "은행 도산이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간주될 때만 FDIC가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파산 은행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은행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화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은행 규제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 분노' 재현될라... 스위스 정부, CS에 "보너스 지급 금지" 초강수

초난감해진 파월...금리 올려도, 동결해도 '욕'먹는다

#근로시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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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선 빚는 정부 대신 나선 경영계…"노동계가 최대 근로 시간만 부각해 취지 왜곡"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확장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및 경영계가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을 두고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월 단위 이상 기간으로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용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간 합의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의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업무가 많으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땐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 시간에 민감한 젊은 세대 여론을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8일 만인 14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이틀 후에는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상한선을 정하는 등 말바꾸기가 이어지면서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실은 결국 21일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극심한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조선업, 건설업과 같은 수주 산업은 근로 시간을 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처 상황에 맞춰야 한다"며 "납품 기일에 맞추려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근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단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탄력 근로 시간제는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야간 근로와 고객사의 긴급 발주에 정상 대응하고,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난 지표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미충원인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은 2018년 하반기 12.9%에서 지난해 하반기 16.8%로 증가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의 의의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 간에 선택권을 확대한 점"이라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48.5~52시간으로 설계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은 감축하면서 근로자도 자신에게 맞는 근로 조건을 선택해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약자 배려 조치 시행"… 메모한 고용부 장관

주 69시간 “사장이 노동시간 정하는 게 가장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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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제3자 변제 법 제정' 주장한 김기현 '무식'"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재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고 주장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예상이야 충분히 했지만, 이젠 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뉴스"라고 작심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 판사 출신 아닌가. 본인이 말하는 법률의 제1조 확인도 안 해보고 당시 법률이 '대위변제법률'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임 변호사가 지적한 김 대표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을 뜻한다. 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으로 내세운 '제3자 변제안'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대위변제' 방법을 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셈이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제3자 변제안과 대일 외교를 맹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논리대로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거냐"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건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는 "(김 대표가 언급한 해당 법안은)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근거인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위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은 이미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07년 10월 제정된 해당 법안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 변호사는 "대위지급은 전혀 다른 것이고, 법률로서 대위지급의 모습을 가진 것은 '문희상안'"이라며 "변제가 이뤄지면 채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김 대표의 주장대로 2007년에 대위변제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피해자들이 다 패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 사실로 싸우시라"며 "안타까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냥 같은 돈 안 받아"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거부하고 소송전

"강제동원 피해자 후손 돕자"... 토론회에 日 관련 기업 간부 다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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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원로들 조언에도 기시다 소신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계 실력자이자 자민당 원로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조언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일본 정계에 인맥이 넓은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통 큰 양보’를 하고도 양국 간에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기시다 총리의 '계산된 고집' 때문이었다. 정상회담 열흘 전에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추후에도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다"고 말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화답하지 않았다. 아소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에게 이를 전달했고, 모리 전 총리는 의원 시절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두 전직 총리들의 권고에도 기시다 총리가 강경하게 나온 것은 그가 당분간은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에 대한 그의 '불신'이 여전한 데다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여론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24일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자민당을 휘어잡고 있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내 입지가 약해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리, 아소 전 총리가 '일본도 한국에 양보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 자체가 일본 보수 진영의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자민당에선 한국을 언급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반감이 컸다. 이에 한국 여권에선 두 전직 총리가 유화적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기시다 총리가 조만간 모종의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후가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여권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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