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측, 음주했다고 주장한 일시에 이미 검사실 떠나"

2024.04.18 22:12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오후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피고인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같은 해 7월 3일에는 오후 5시 5분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을 거쳐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떠났다. 이틀 뒤인 7월 5일에도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가 5시 12분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셨다며 그 시점을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 6시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5일 중 하루 음주가 이뤄졌는데,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 대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로소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4월 4일 재판정에선 창고라고 주장했다가 17일에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이라고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 송금 과정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졌다’고 말을 바꿨다. 더 나아가 '술판 회유' 주장까지 내놨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과 연어회를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당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쌍방울 관계자, 검사, 수사관, 교도관 등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의 폐쇄회로(CC)TV 공개 요구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면서 "보존기간도 30일"이라며 불가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현장] 아시아 최대! 인천에 MRO 복합 단지 첫 삽…세계 1위 화물기 개조 회사도 둥지 튼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정비산업(MRO) 복합단지가 첫 삽을 떴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 최대 화물기 개조 업체로 알려진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미국 화물 항공사 아틀라스항공도 둥지를 틀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엘리야후 감바시 IAI 최고사업책임자(CCO)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 규모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바탕으로 아시아 MRO 메카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와 공사의 목표다. 또 단지 조성을 통해 5,000여 개의 일자리와 10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단계로 2026년 2월 62만㎡ 규모로 마련되고 2040년까지 234만㎡ 규모로 넓힐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112개 크기(71만 평)에 해당한다. 특히 이곳에 입주 예정인 IAI와 한국 항공기정비업체(샤프테크닉스케이·STK) 합작 법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IAI는 보잉 777 기종 등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한계 수명까지 쓸 수 있게 한다. 이 합작법인은 2034년까지 52대의 여객기를 화물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STK 관계자는 "세계 화물기 개조 시장에서 점유율 65%가량을 차지한 IAI가 한국에 센터를 만들어 뜻깊다"며 "숙련된 MRO 인력이 풍부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 화물기 개조 및 MRO 수요도 많아 인천국제공항을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항 내 기존 화물기 정비단지에 2026년 들어설 예정인 미국 아틀라스항공의 직영 정비시설 부지 조성사업 기공식도 이날 함께 열렸다. 공사는 또 제2여객터미널의 북동쪽 기존 화물기 정비 단지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비 시설도 2터미널의 북서쪽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로 옮기게 할 계획이다. 2032년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정비 시설의 사용 계약이 끝난다. 박 장관은 "두 글로벌 기업이 유관 산업을 증진시키고 국내 MRO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야후 IAI CCO는 "새 단지에 곧 화물기 개조를 위한 보잉 777기를 입고할 예정"이라며 "한국과 STK가 누구보다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전문 기술, 지식과 노하우를 STK에 전수하고 있다"며 "새 단지가 에어버스330의 화물기 개조시설, 항공기 페인팅 격납고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수원시장 "성착취 행사일 뿐"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지자체의 잇단 반발로 무산된데 대해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 행사를 최초 취소했던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이 시장은 전날 개혁신당 천아람(비례대표) 당선자가 성인페스티벌 개최 금지를 통보한 서울시와 강남구 결정을 비판한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으로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이런 행사가 다시는 열리지 못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천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울 한강변 등에서 열리기로 한 성인페스티벌 개최 금지를 통보한데 대해 “그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고 썼다. 이어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최근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뮤지컬이 열려 근육질의 남성 배우들이 출연해 몸매를 자랑하며 성적 매력을 어필했는데 공연 개최 과정에서 어떤 비난도, 지자체의 압력 행사도 없었다”고 형평 문제를 제기했다.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열기로 한 해당 행사는 당초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초교 인근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원시와 시민단체 반발에 개최가 무산됐다. 이 업체는 이후 장소를 경기 파주시로 옮겼다가 파주시 역시 행사를 막아서자 다시 서울한강변에서 연다고 했다가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다. 주최 측은 재차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주점에서 20, 21일 행사를 강행한다고 이날 공지했지만 강남구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주점 업주가 장소 대관을 취소해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인 살해로 징역 10년 복역 후 또 다른 연인 살해 60대… 징역 25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누범기간(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중 또 다른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객실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성행 등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나이를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