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지정 추진

2023.01.27 14:00

정부가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7일 부처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통합과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전환 등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체 공휴일(15일) 중 11일에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지역 7급 공무원을 최대 185명 선발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경력 단절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에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다자녀(3명 이상) 공무원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에서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 전보 등 우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무원 연금개혁도 신속 추진한다. 당초 2025년 예정돼 있던 연금 재정계산을 올해부터 조기 착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비롯해 20여 명의 전문가와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공무원 노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와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직무 교육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직무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임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 기간도 확대해 소속감을 높일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수습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도 신설한다.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 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 중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를 6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공무원에 준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정과 소방령 이하는 올해부터, 총경과 소방정 이상은 내년에 각각 3%씩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 가산금’을 신설한다. 김승호 처장은 “국정운영 원칙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에도 수달이 산다...3,4마리 활동 추정

경기 성남시 탄천에서도 수달 서식 흔적이 발견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7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물인 수달이 탄천(야탑천 합류부~여수천 합류부)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성남 탄천구역서 수달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라 25일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 5군데 이상에서 수달의 배설물 등 흔적을 발견했다. 전문가는 3, 4마리의 수달이 이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달은 수질이 좋고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를 선호하고,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여서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이번 수달의 발견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오염의 대명사였던 성남 탄천의 담수생태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달 전문가 최종인씨는 "이번에 발견된 수달은 탄천에서 서식한다기보다는 한강 본류에서 먹이활동을 위해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달의 생태활동을 파악하고 탄천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탄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는데 이번에 수달까지 발견돼 담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수달 거점지역으로 보이는 2,3군데에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수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제거 활동 △수달 서식처 개선 및 수달 보호정책 수립 촉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호우 피해 방지와 명품 탄천을 위해 바닥 준설 등 하천정비와 물놀이장, 반려견 놀이터, 피크닉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환경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금괴 4900개 밀반출 40대... 징역 1년에 벌금 1100억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몰래 가져간 40대가 1,00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101억 원을 선고했다. 2,469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가 2,243억 원 상당의 금괴 4,8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몰래 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A씨는 해외여행객으로 위장한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할 경우 쉽게 적발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 가격이 2,24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통관 기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해치고 불필요한 통관 강화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송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주 용주골 강제 폐쇄 강공에 성매매 종사자 반발 움직임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올해 안에 폐쇄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돌입하자,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주골 성매매 업소 관계자와 종사자 수십 명은 이날 파주시의 강제 폐쇄조치에 맞서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혹한의 날씨 탓에 급작스럽게 집회는 취소했지만, 종사자들은 향후 용주골 폐쇄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사자들은 파주시에 용주골 폐쇄를 반대하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다. 업소 관계자는 “파주시가 대책 없이 용주골 폐쇄를 강행해 종사자들이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강제 단속은 (집장촌) 종사자들이 더욱 은밀한 곳으로 유입돼 음성적인 신·변종 성매매 업소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70개 업소(종사자 150여 명)가 영업 중”이라며 “2019년 이후엔 업소가 20개 가까이 증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는 이날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성매매 집결지 강제 폐쇄를 위해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경찰은 성매매 관련 집중 수사를, 소방은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들 3개 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성 인권 회복을 바라는 취지에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걷는 행사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용주골 일대는 2015년 8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성매매 업소가 확산해가고 있다”며 “저항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성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일체의 타협 없이 연내 폐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