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살해 40대 계모, 옥중 출산 아이 안고 법정 출석

2023.06.08 20:00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는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8일 열린 2차 공판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가 보챌 때마다 쓰다듬으며 달랬다. 임신한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 4월 13일 첫 재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5월 20일 출산이 예정돼 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의붓아들 B(12)군의 부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B군의 팔과 다리, 몸통 등 온몸에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도 다수 나왔다. 회음부에선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입안 곳곳에선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외력에 의한) 손상이 쌓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첫 공판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사망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며 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그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40)씨도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50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을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유산을 하자 그 책임을 C군에게 돌리면서 본격적 학대를 시작했다. 올해 1월 말 C군이 입에 화상을 입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학대 강도를 높였다. 2월 4일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C군을 알루미늄 선반받침용 봉으로 때렸고 다음날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수건과 커튼끈으로 묶어놓았다. 같은 날 방에서 동생들 세뱃돈 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다시 2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묶어뒀다. C군은 학대로 인해 몸 곳곳에서 내부 출혈이 발생했지만 A씨는 지켜만 봤다. 그는 2월 7일 오후 1시쯤 자신의 팔을 붙잡고 사과하는 C군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C군은 결국 숨졌다. 사인은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였다. 성장기인 C군의 몸무게는 장기간 학대와 방임으로 2021년 12월 38㎏에서 사망 전 29.5㎏로 8.5kg 감소했다.

'코로나 키즈' 3명 중 1명 발달 지연… 서울에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문 연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발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 발달검사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8일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 살림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 중인 18~3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20~70만 원 수준인 검사 비용 부담과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검사부터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발달검사 결과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정상군은 발달 증진 활동 자료와 가정양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경계군은 신체활동과 놀이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관리한다. 위험군은 전문가 진단 후 심화검사를 통해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한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유행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들은 외부 활동 부족과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 등 영향으로 사회성 부족을 비롯해 언어 인지 발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456명을 조사한 결과, 152명(33%)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발달검사 수요 조사결과, 어린이집 아동 총 14만 8,000명 중 2만 1,675명(14.7%)이 검사를 희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들의 발달 문제를 조기 발견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을 살리자, 청년을 살리자”… 사회연대은행 ‘지역 청년활동가’ 공모

#. 지난해 경북 의령에서 전국 최초로 농악인 100명이 참여한 색다른 공연이 열렸다. 기획자는 의령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청년 송진호씨. 그는 지역소멸지수 전국 상위 15위 의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예술단체 ‘천율’를 꾸려 문화활동에 나서고 있다. ‘100인 농악’에 이어 최근에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목한 ‘조선팝학교’도 준비 중이다. 사회연대은행이 지역 청년활동가 발굴ㆍ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주제는 문화, 환경, 도시재생, 교육, 일자리, 청년문화, 관광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콘텐츠와 지역 공헌 아이디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비영리단체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차원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단체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활동 결과에 따라 1년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전국 41개 비영리단체가 기회를 얻었다.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후원사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가 사업비와 교육비,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송씨는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모니터링, 교육, 전국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 등 여러도움을 받아 역량을 쌓을 수 있었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며 “많은 지역 청년들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대 반도체 학과·바이오 학부 신설…"미래 인재 양성"

인하대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반도체산업융합학과,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를 신설한다. 운영은 내년 1학기부터다. 인하대는 8일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의 새로 개편된 학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되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컴퓨터 등 반도체 관련 학과와의 융합 교육을 비롯해 반도체 회로 설계·소자·공정·인공지능 반도체·시스템 설계·소프트웨어·후공정 등 심화 응용 교과 과정이 포함된다. 내년에 수시 27명, 정시 13명 등 모두 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인하대가 반도체 산업 내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의 라이프 사업(LiFE·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해 새로 만들어진 미래융합대학 반도체산업융합학과는 평생학습자 전형 2명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28명 등 모두 30명을 선발한다.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는 기존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바이오제약공학과와 자연과학대의 생명과학대를 하나로 묶은 독립 학부다. 내년에 생명공학과 46명과 생명과학과 36명을 각각 뽑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오늘날 주목 받고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춘 전공과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켜 첨단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