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일단락... 추가 수사 가능성도

입력
2021.07.01 20:10
수정
2021.07.01 2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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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법한 법 집행 수사 완성" 평가
'청와대發 기획사정' '김학의 수사 무마' 등
검찰·공수처 추가 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이광철(오른쪽)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오른쪽)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날인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전격 기소하면서 수사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갈등 속에서 어렵사리 결론을 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는 계속 남아 있어, 이 비서관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수사는 올해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수원지검은 이정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지휘하는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여권과 청와대에선 수사 초기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압박에 대한 돌파구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수사 대상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법무·검찰 수뇌부가 대거 포함된 데다,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수사에 착수한 점도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석 달 동안 고강도 수사 끝에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수사는 이후 늘어지기 시작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5월 중순부터 대검에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차례 보고했지만, “범행 의도에 대한 보강 조사 및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에야, 대검은 이광철 비서관 기소 의견을 받아들였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한 정부·검찰 고위인사들 수사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비서관이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중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또 수사대상에 올랐던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광철 비서관에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사건도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였던 윤규근 전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단초가 됐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2일부터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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