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피고인석 앉는 이성윤... 첫 재판서 신고자와 대면

입력
2021.10.17 12:00
수정
2021.10.17 19:55
10면
구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일 첫 재판
공익제보한 현직 부장검사 증인으로 출석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이번주 첫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 당일에는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 측은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첫 재판에는 불법 출금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제보자와 그로 인해 기소된 이 고검장이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도 이번주 19일에 열린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영장 집행에 반발하다가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나실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