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정안, 중소기업에 더 혜택"...경제 6단체들 부자감세 논란 적극 해명

"법인세 개정안, 중소기업에 더 혜택"...경제 6단체들 부자감세 논란 적극 해명

입력
2022.11.07 12:30
수정
2022.11.07 15:29

한국경총 등 6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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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요단체들이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 성명을 7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있으니,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 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자감세라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세 인하가 결국 ①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②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에 ③배당을 통한 주주 혜택 ④상품·서비스 가격 인하 ⑤고용과 임금 증가 ⑥투자 확대를 통한 협력업체 이익 증대 등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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