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 파업과 타협 없다" 무관용 원칙 재확인...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대통령실 "불법 파업과 타협 없다" 무관용 원칙 재확인...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입력
2022.11.30 1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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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무관용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주장해온 '안전운임제'에 대한 완전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가 노조 요구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시멘트·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운임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제도 자체가 시장 원리를 무시해 물류비를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내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고심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유소의 비축 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운송)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불붙은 민주노총의 6일 총파업 예고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인해 발생한 약자 위치에 있었으나, 화물연대나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은 이른바 '귀족 노조'라는 점에서 정치 파업으로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참모들에게 "어설프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노동계와 강대강 대치가 격화할수록 오히려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거란 판단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어 국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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