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마크롱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인플레법도 논의

바이든·마크롱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인플레법도 논의

입력
2022.12.02 07:59
수정
2022.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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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해
"북한, 다수 안보리 결의 위반…역내 안보 위협"
바이든 "IRA 배제 의도 아냐…유럽 희생시키지 않을 것"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국제사회를 통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재확인했다. 최근 양국 관계 긴장 요인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화두에 올랐다.

두 정상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빈번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강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반 대응에 안보리에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그간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안은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어 두 정상은 대만 문제 등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성명은 "양국은 인권 존중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해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미 이후 수일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선 핵 억지력이 국가 안보에 필수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반적인 억제 및 방위 능력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

EU 반대에…IRA 관련 조정 예고

올해 10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테슬라 공장에 제작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프레몬트=AFP 연합뉴스

이날 회담에선 양국 간 중요 의제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논의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IRA 관련 미국-유럽연합(EU) 태스크포스가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호 수혜적 방식으로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일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최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IRA를 "매우 공격적"이라 평가하고, 유럽에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공급망과 제조업, 혁신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접근법을 일치시키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각각 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IRA에 관한 훌륭한 논의를 했다"며 "핵심 신흥 산업, 반도체, 배터리, 수소 투자를 위한 우리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의 '결함'을 인정하며 향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관련 질문에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다"며 법안의 방대함을 설명한 뒤 "확실히 그 속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을 작성할 때 나는 결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지 않았다.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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