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에서 EU와 미국의 협력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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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지금 각종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은 식량 안보와 에너지 공급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난민 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직접 겪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은 특히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27개 회원국도 결속력을 토대로 협력하고 있다. 나아가 동맹국인 미국과 노르웨이와도 협력한다. 하지만 이 두 국가와의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EU회원국은 연료와 식품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상호 결속력을 다짐한다. 지난해 5월 개최된 유럽이사회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약 90%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석유 수출로 얻은 수익금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는 일시적으로 금지에서 제외되었다.

EU가 석유 수입을 금지하자 러시아는 EU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EU에서 석유 가격은 상승했고 공급 안정은 악화되었다. EU는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며 유럽 방어를 더욱 확장해야 함을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에너지 위기를 관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회원국의 결속력은 중요했다. EU는 결속력을 시장에서 그들의 힘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았다. 유럽이사회는 2022년 11월 24일 가스 수요의 15%를 줄이는 내용의 조치에 다시 동의하는 한편, 가스 공급 부족 사태에서의 상호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EU는 러시아 원유(2022년 12월 5일부터 시작)와 석유제품(2023년 2월 5일부터 시작)의 EU선박을 통한 제3국 해상운송을 금지했다. G7(미국 등) 국가들과 현재 '가격 상한 연합(Price Cap Coalition)' 회원국인 호주도 함께 참여해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 의장은 이 결정이 '러시아의 수입을 더욱 삭감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정책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고유가에 직면한 전 세계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노르웨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례 없는 '천문학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EU 회원국들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집행위원회에 더 나은 조건으로 가스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 금지와 전략적 전쟁이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동맹국으로서 푸틴의 전쟁을 키우는 대신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의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LNG 가격을 제시해야 함을 촉구했다. 독일 장관 하벡(Habeck)은 과거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의지했고 유럽은 국가 석유매장 잠금장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동맹 사이의 공생을 위한 해결책은 연대 정신에서 찾아야 하며, 어려운 상황을 상부상조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다.

한국 전쟁의 재판이 되거나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러우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지구 운명을 좌우할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인류가 협력해 나아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은 나만의 소망이 아닐 것이다.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