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입력
2023.01.18 04:30
27면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영종도=고영권 기자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영종도=고영권 기자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압송됐다. 조폭 출신 기업사냥꾼의 정경유착 비리 의혹이라니 참담하다. 대형 비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고음이 있기 마련인데 과거 경제사범이었던 그에게 면죄부로 일관했던 사법시스템의 책임이 크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2015년 불법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다 보석으로 1년 만에 풀려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성태 일당의 주가조작 부당이득금은 수백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추징금도 선고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점, 시세조종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다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도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면죄부를 줬다. 불법대부업 사건도 벌금 1,500만 원 선고로 끝이었다.

날개를 단 김 전 회장은 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인수하고 전환사채(CB)를 찍어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51개 계열사를 둔 쌍방울그룹을 완성했다. 자신을 구속한 검사와 정계 인사들까지 사외이사로 들여서 정경유착 구조도 강화했다.

그 결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나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기 위해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전달한 배경도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정경 유착의 실체를 밝히는 동시에, 김 전 회장의 2,0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빈틈없이 수사해야 한다. 경제사범 봐주기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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