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

"日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건 외교부, 관련 민원도 묵살"

입력
2023.01.25 14:15
수정
2023.0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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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오른쪽)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오른쪽)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서훈에 외교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가 25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훈에 관한 질의에 신속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로 박 장관에게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지만 한 달이 훌쩍 넘는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박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 무산 사례가 있는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피해배상)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였다.

시민모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나 외교부는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고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조차 일본 눈치를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이냐"며 "외교부가 피해자를 존중한다면 질의 민원을 묵살하는 횡포를 멈추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세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같은 달 6일 국무회의는 물론 8일 개최되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서훈인 만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권위원장)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양 할머니의 수상이 사실상 불발됐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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