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난방비 폭등에 "7.2조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정부에 제안"

재원 마련 위해 에너지기업 대상 횡재세 제안
"文정부 탓" 여권 겨냥 "남 탓 말고 대책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난방비 폭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민생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민 고통까지 정쟁으로 물타기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7.2조 에너지 지원금 제안"… 재원은 횡재세로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기존에 제안했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으로 바꿔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9대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당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5만~40만 원의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 지원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 4,117만 명에게 지원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 1인당 25만 원 △소득 하위 30~60% 1인당 15만 원 △소득 하위 60~80%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4인 가구일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스요금 인상과 고물가에 대응해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코로나 지원금 사용처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영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석유·가스 기업들에 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 이익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 초과 이익을 에너지 바우처 기금으로 써야 한다"며 "정부가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횡재세를 입법해서 강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향해선 "남 탓 말고 대책 내놓으라"

민주당은 여권에서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까지 정쟁으로 물타기 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일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무능과 무의지의 결과"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가 오른 것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용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을 이어 붙이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 '사의재'는 팩트체크 자료를 내어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남 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