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사 "우리 무인기 北으로 날린 것도 정전협정 위반"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항해 우리 군이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진입시킨 사안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는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군은 사건 직후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 5km 상공까지 날려보내 정찰 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정찰기 이북 침투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차원'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확인이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