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강조한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에게 외투기업 규제 완화 주문

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서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법무부 등에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 부처가 헌법을 수호하고 다루는 기관들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기업·경제·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당부한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은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 추구행위"라고 지적하면서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공정위, 또는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 추구행위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강성 노조 등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