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전 외교차관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은 일본이 원했던 정답"

"UAE 적은 이란" 발언 듣고 "아 큰일 났다" 생각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외교부 1차관이었던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배상 대책에 대해 "일본이 원했던 정답"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 정부 배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분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역사적인 방향성과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전시에 인권이 유린된 상황이었으니, 인권의 가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니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였는데,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나왔던 발표를 보니 일본이 원했던 정답과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나서면 일본 전범기업이 돈을 출연하는 형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그건 너무 자의적 해석 같다"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분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발언을 듣는 순간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의 주적을 손님(윤 대통령)이 정해준 경우가 되고, 또, "중동 지역 국가들은 객관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대 의식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교수는 "이란이 제재하에 있다 하더라도 UAE를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다"면서 "UAE는 실용적이고 자기 국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매우 실용적인 국가인데 한국 대통령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