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입력
2023.01.30 04:30
27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12시간여에 걸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고, 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익 공유를 위한 유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남FC 관련 소환조사에 이어 18일 만에 두 번째 소환을 맞아 이 대표와 여야는 더욱 날 선 말을 주고받았다. 국민 입장에선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지칠 따름이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끌지 말고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여야는 본연의 국회 업무로 돌아오기 바란다.

검찰은 2차 소환을 예고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사가 대선 전부터 1년 4개월이나 이어지면서 진영 간 갈등을 확대하고 정치적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소모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외면한 채 야당 관련 수사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또 한번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봤자 ‘정치적 수사’라는 시선만 키우기 십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전후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29일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아전인수식 궤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또한 “야당 대표 조롱에 날을 지새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맞받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지만, 민생은 뒷전인 채 사정 정국에 휘말려 싸움만 벌이는 여야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이제 여야가 '이재명 수사 공방'을 접어야 할 때다.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며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에서 벗어나 정부 견제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이 대표 비난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일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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