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이중구조' 해결할 상생임금위 발족...6월 이후 종합 로드맵 발표

학계·현장 전문가·정부, 위원회서 합심
해결책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목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격차 해소, 연공성 완화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학계·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6월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임금을 매개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을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고용부·기획재정부를 포함한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임금체계, 없거나 호봉제거나...정부 "이중구조 고착화"

유형별·규모별 기본급 체계 도입 사업체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나타나는 분절적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내 격차를 벌려 임금 이중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본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 1만9,0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체계 현황 조사에서 61.1%는 기본급 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체의 95.4%는 10인 미만 소규모였다.

반면 체계가 있는 사업체는 연공(年功)에 기반해 임금을 정하는 호봉급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능급(35.3%), 직무급(27.7%) 순이었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1,000인 이상 69.7% △300인 이상 62.3% △100~299인 55.7% 등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이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이중구조가 심화된다"면서 "과도한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해 고용안정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임금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전반 논의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임금을 매개로 나타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편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청 간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해외의 임금 투명성·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등이다.

하반기에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로드맵에 임금격차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