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 장외투쟁…민주당 방탄 논란 피할 수 있나

민생 외면 장외투쟁…민주당 방탄 논란 피할 수 있나

입력
2023.02.03 04:30
27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가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달 12일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 추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고, 강경파 의원 수십 명은 국회 밤샘농성 중이다. 이번 주말 도심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위해선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맞선 대여투쟁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정국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 장관 탄핵 추진은 참사 발생 석 달이 넘었지만 안전관리 주무장관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이 배경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탄핵·장외집회로 정국을 긴장국면으로 끌고 가는 배경을 두고 국민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거리에선 방탄용 여론전을 펴겠다는 의도를 부인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당론 발의의 경우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보류할 만큼 내부 이견도 있다. 국회 제1당이 당대표 개인의 여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장외로 나서는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져서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말하지만, 당이 총력으로 주말 집회를 치르는 만큼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서민은 난방비가 올라 추위에 시름하며 생필품 물가에 허덕이고 있다. 거리투쟁으로 민생해법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 2월 국회는 난방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등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이란 국회 본연의 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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