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 동결 기조 재확인했지만 인상 억제 실효성은 '글쎄'

장상윤 차관 "물가 상승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 억제 효과 감소"
"다른 재정 사업 불이익·인센티브와 연계 검토 안 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에는 동결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다. 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정부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이처럼 등록금 동결을 강조한 이유는 올해 일부 교대와 사립대가 15년간 이어진 기조를 깨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미노처럼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등록금 인상 억제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탓에 국가장학금 Ⅱ유형만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등록금을 올렸다고 해서 다른 재정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동결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연계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지원을 강화했으니,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부 방침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대학 입장에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유리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4.05%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올해보다 내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교육부 기자단이 4년제 일반대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40%가 내년쯤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4조4,447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난해와 동일한 3,800억 원이며, 근로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을 합친 총 규모는 전년보다 900억 원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1,04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보호자 없이 시설에서 성장한 뒤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