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난방비 직접 지원, 선 그은 추경호… "취약층과 다르게"

중산층 난방비 직접 지원, 선 그은 추경호… "취약층과 다르게"

입력
2023.02.10 12:16
수정
2023.02.10 15: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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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확고하면 경기로 정책 전환"
금리 추가 인상론 나온 금통위에 '견제구'
"부동산 조정, 조금 더 일어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관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관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중산층에 대해선 취약층과 같은 가스요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작년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 발언은 지난해 1월 1.25%에서 1년 만에 3.5%까지 치솟은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견제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75%로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연초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 후반기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한국가스공사 적자 지속(현재 요금 유지) △가스요금 인상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하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로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과 다른 차원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취약층과 비슷하게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가스공사 적자 축소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요금 인상폭과 시기, 가스공사 적자를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걱정도 많은데,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본 셈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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