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나 부결이냐... 흘려 쓴 투표용지 2장에 초유의 개표 지연

무효나 부결이냐... 흘려 쓴 투표용지 2장에 초유의 개표 지연

입력
2023.02.27 1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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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한 표는 부결, 한 표는 무효로 판단"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27일 개표가 80여 분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애매하게 표기된 2장의 투표용지가 무효인지, 부결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부결에 한 표라도 더해야 하는 민주당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확한 표기로 볼 수 없어 무효표라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 아래 사각형 안에 '가'나 '부'만 적어야 한다. 가는 가결, 부는 부결을 의미한다. 마침표라도 찍으면 무효표로 처리한다. 이외의 부호를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된 2장의 투표용지에는 보기에 따라 '부'나 '무'를 흘려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표기된 글자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못 썼으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색도 검은색으로 해야 한다", "그대로 안 쓰면 다 무효"라고 지적하며 "(표를) 다 공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씨 좀 잘 쓰지 그래"(임이자 의원) "국회가 왜 이러냐. 한국말도 모르냐"(김미애 의원) "유효표를 띄우라"(배현진 의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이다. 빨리 자리에 들어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영대 의원은 배 의원을 향해 "배현진 마음대로 의사진행하고 그래"라고 항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설명을 해 주라”며 거듭 항의했다.

김 의장은 감표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금 개표과정에서 부냐 무효표냐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중간 영역의 표가 2장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표를 개표해서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리는 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이 나오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날 선 공방이 계속됐다. 마침내 개표가 마무리되고 단상으로 결과가 전달되자 본회의장은 술렁였다. 김 의장은 1장은 부결로, 1장은 무효로 판단했다. 김 의장은 “두 표는 부냐 무냐 판단이 어려운 표”라면서도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가부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입장하려는 이 대표 지지자들로 인해 평소와 달리 긴 줄이 생겼다. 이들은 파란 옷이나 파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에 들어가 투표하는 의원들을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었다.

이동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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