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발언 건보공단 이사장 사퇴 불씨 됐나… 꼬이는 건보 국고 지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갑작스러운 사임에
"국고 지원 재개 촉구, 정부 심기 건드렸다" 관측
수장 공석에 지원법 연장 더 미뤄질까 우려도

지난해 10월 20일 당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6일 갑작스럽게 물러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그가 최근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한 것이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연장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강 전 이사장의 사퇴로 건보 재정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 전 이사장은 이날 퇴임식 없이 퇴임사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퇴임사를 배포하기 전 직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거취를 고민해 왔다"며 사퇴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 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말만 남겼다.

공단 내부에선 그의 사임이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사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건보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했다.

"건보 재정 영향 줄 이슈 산적, 이달 말까진 재개해야"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국고 지원 발언이 사임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속도라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 넘어설 수 있는데, 일몰된 국고 지원을 되살려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강 전 이사장이 준비한 메시지에는 국고 지원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직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조속히 국고 지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강 전 이사장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김 전 이사장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 직후 '국고 지원을 왜 언급하느냐'며 강 전 이사장을 질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연간 건보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됐다. 정부는 당시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일몰 연장을 전제로 10조 원을 편성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2개월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단 안팎에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고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예정된 내년 예산 편성 작업과 5월 의료 수가 협상, 8월 보험료 산정 등 건보 재정에 영향을 줄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고 지원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 협상을 지원할 수장이 공석이라 답답하다"며 "정부 지원이 지연될수록 재정 압박은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