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초계기, 확장억제… 한일 군사협력 3단 허들 넘는다

지소미아, 초계기, 확장억제… 한일 군사협력 3단 허들 넘는다

입력
2023.03.15 17:00
4면
구독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국방분야 갈등사안 해소 전망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한미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도 높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한다. 다자회의가 아닌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만큼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서먹했다는 의미다.

이보다 더 앙금이 쌓인 분야가 있다. 우리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당시 이상희 장관 이후 14년간 중단됐다. 2011년 김관진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찾은 것보다 오래됐다. 국민감정이 악화된 중국보다 관계가 소원할 정도로 일본과 군사외교는 늘 껄끄러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안보협력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국방분야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려면 당면한 3가지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효력 정지 유예' 애매한 상태... 한일 군사협력 상징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우선과제로 꼽힌다. 2012년 졸속·비밀 논란으로 반대여론이 거세 서명 직전 중단한 협정이다. 이후 2016년 다시 체결했다. 한일 군사협력의 우여곡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지소미아는 가동되고 있지만 정상은 아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2019년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통보했다가 유예한 상태로 남아있다.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이 군사정보를 주고받고는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일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소미아는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왼쪽 윗 부분에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빨간색 글씨의 설명문이 기재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왼쪽 윗 부분에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빨간색 글씨의 설명문이 기재돼 있다. 연합뉴스


‘진실게임’ 번진 초계기 갈등… 신뢰회복으로 해소

레이더·초계기 갈등도 묵은 과제다. 2018년 12월 독도 동북방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대잠초계기가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펼쳤고, 이에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준했다는 내용이다.

초계기 갈등은 양국의 진실게임과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잘못을 부인하며 상대를 공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한일 국방당국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는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日 가세해 성과 나올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1순위 과제다. 이에 미국을 포함해 한미일 3국은 군사협력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도 해군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에 나섰다.

16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3각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억제'에 일본까지 가세해 한미일 3국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문건을 개정해 상대가 무력공격에 착수했을 때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 일본이 한국을 도와 응징에 나설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달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달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 합동참모본부 제공


김진욱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