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무역 국가주의 파고 넘어야

격화하는 무역 국가주의 파고 넘어야

입력
2023.03.22 00:00
26면

국제정세 변동 속 악화하는 대외 수지
19세기 말 연상시키는 미중 패권경쟁
무역 국가주의에 맞춘 외부 연대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우리 경상수지는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였다. 경상수지는 수출입과 배당·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경상수지의 핵심인 무역수지가 2021년 말 적자 전환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자체는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 규모를 우려하게 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출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입에 사용하거나 외국에 지급한다는 뜻이어서 보유 달러의 감소를 의미하며, 결국 외화 보유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외국과 거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입장에서는 최근 나타난 것과 같이 외환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특히, 문제는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해결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제국주의 침탈에 시달리던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처럼, 개별 기업의 역량에 의존하는 자유무역이 약화하며 국가의 정치적 힘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타나 무역성과를 주도하는 '무역 국가주의'가 거세지고 국가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우리처럼 자유무역에 기반해 성장하던 국가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일종의 시장축소 시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역수지 내지 경상수지 악화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크거나 국제적 패권을 가져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우리로서는 축소된 국제시장에서 경제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더구나, 자유무역은 안정적인 거래 관계에 기초해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 호혜가 핵심이기에 서로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전쟁처럼 극단적인 국제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무역 국가주의는 보호무역뿐 아니라 국가적 대립 관계를 의미하기에 이러한 갈등은 극단적 대립과 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도 우려된다.

바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데, 전쟁 같은 갈등이 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제적 대립의 증폭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상 불안정성이 높은 한반도와 주변 동아시아가 새로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험이 실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경제발전 후발주자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이미 국제적 위치를 차지한 선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했기에, 개별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역량이 중요한 자유경쟁에 기초한 글로벌 무역체제의 효율성보다 정부 주도의 자국 산업보호정책과 무역진흥정책 그리고 이에 기반해 경제·군사적 패권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이러한 국제적인 패권경쟁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좌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이 격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시기와 그 결과를 보면 분명하다. 무역 국가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국가적 정책역량이 개별 경제주체의 능력 이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제적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스스로 경제체제를 혁신하고 국가 전체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필요할 뿐 아니라, 그런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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