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시절 '은행 규제 완화 조치' 되돌려야"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중형 은행 감독 강화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본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중형 이상 은행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지역 은행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화 조치는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지역 은행의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당국의 리스크 심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은행들이 위기 상황 발생 시 해결 가능한 종합 대책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과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 이 기준을 2,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노스캐롤라이나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은 (최근 미국의 잇단 은행 파산에서 비롯된) 금융 위기 사태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