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 전기요금 인상 미루는 정부 향해 전기산업계 결단 촉구

전기 관련 단체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
"영세업체 고사 직전...보수공사 줄이다 대정전 올 수도"
20일 민당정 협의회 산업계 의견 청취

17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된 전선 모습. 뉴스1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전기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 손실을 내면서 몇 년 동안 전기 관련 기자재 발주나 송‧배전망 유지보수 공사 비용을 줄였고 업체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기 안전 공사가 계속 줄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등 국내 전력 계통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기협회 등 16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기료 정상화가 지연되면 한전 재정난이 심화되고 안정적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손실로 인한 채권 발행액이 올해 9조3,500억 원(12일 기준)이고 은행 차입금을 합하면 100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전력시설 유지를 위한 공사 발주가 급감했고 공사대금 지급 지연 사례도 늘었다"며 "6,500여 개 한전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일부는 연쇄 도산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전 적자에 전선 보수공사 줄여..."피해액 업체당 15억원"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기회관에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16개 전기 관련 단체들은 전기료 인상이 미뤄지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제공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전의 송·배전 분야 유지보수 공사 축소로 생긴 업계 피해액이 2018년 이후 연 8,200억 원에 달한다"며 "업체당 약 15억 원씩 손해 본 셈"이라고 분석했다.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국의 송‧배전선이 매년 약 2%씩 늘었는데 한전이 전선 보수에 쓴 예산은 2016년 3조2,000억 원에서 2020년 2조5,000억 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현 실장은 전선이 길어진 만큼 한전이 보수공사에 더 써야 할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따져 피해액을 계산했다. 그는 "지난해 게다가 한전이 2026년까지 송‧변‧배전 투자 예산을 2조700억 원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우식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무도 "최근 한전 적자로 업체들이 납품하는 기자재 물량이 2021년 1억4,900만 대(3조1,000억 원)에서 2023년 1억1,600만 대(2조5,000억 원)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1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은 전기설비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원가보다 낮은 전기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늦춰질수록 한전의 적자는 커질 전망이다. 최근 나온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7.2원에 전기를 사서 평균 152.7원에 팔았다. 그나마 1분기 전기료 인상이 온전히 반영돼 직전 달보다 판매가가 5.7원 올랐다.

국민의힘은 20일 기획재정부, 에너지산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의견을 듣는다. 6일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경제·산업계 의견도 반영한다는 취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미수금이 쌓여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50억 원"이라며 "전기요금 동결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