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자구책만으론 에너지 위기 극복 어렵다"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3000원·가스료 4400원 올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요금 인상분 1년 유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킬로와트시(㎾h)당 8원,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른 값은 16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현재 수준보다 5.3% 인상됐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가스 사용량이 332kWh,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보다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상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지만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인상액이 기존 산업부 요청안에 비해 부족하다는 기자단 질문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원유, 유연탄 가격 등의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했고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무 전망과 함께 국민 부담 수준과 국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수지 개선 효과와 일정 정도의 재무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12일 발표한 자구책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 추가 인상과 관련해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연내 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이번 인상에 따른 재무상황 개선 정도,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이행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방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을 절감한 가구에 절감 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위기 극복 과정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