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총력 대응

입력
2023.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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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시장·실무자 8명 구성...1일부터 가동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다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3만466건으로 전체 주택의 34%를 차지한다. 비율이 높은 만큼 전세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생안전대책TF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앙당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506건 가운데 대전이 114건(22.5%)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이달 초부터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는 388가구(410억 원)에 달했고, 모두 다가구주택이었다.

전담팀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실무팀 8명으로 꾸렸다. 전담팀은 피해자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매입 대책,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또 관계 관련부서와 협조해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장 국장은 "대다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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