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없다"... 미국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타결

입력
2023.05.29 08:41
수정
2023.05.29 1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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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매카시 하원의장, 인상안 최종 합의
31일 의회 처리, 양당 강경파 설득은 숙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둘러싸고 협상해 온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인상 타협안에 최종 합의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인상과 관련해 전날 잠정안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최종 합의를 이뤘다. 백악관과 의회는 최근 미 재무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으로 못 박은 날짜(6월 5일)를 8일 앞두고 협상을 종결했다. 최종 합의 후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합의로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란 최악의 위기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2년간 31조4,000억 달러(약 4경1,700조 원) 규모의 부채한도 상한선을 끌어올리되, 2024 회계연도엔 동결하고, 2025년엔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화당의 요구대로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엔 노동 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회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공화·민주 양당 강경파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 합의안의 의회 처리 예정인 오는 31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나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합의'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합의안을 통과시기 위해 결국 함께 가게 될 것"이라며 강한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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