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벌써부터 '맹탕' 우려... 증인채택 난항에 자료제출 거부

이동관 청문회 벌써부터 '맹탕' 우려... 증인채택 난항에 자료제출 거부

입력
2023.08.16 18: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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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방해행위"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벌써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인사검증 방해 행위'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연일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인사검증 절차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 아들의 생활기록부,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자료제출 거부 목록도 공개했다. 생활기록부와 대학 입시 관련 자료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하나고 학폭위 개최 무마 의혹과 대학 진학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고, 증여세 납부 내역은 무직 상태로 1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장녀와 차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후보자가 응당 제출해야 할 기본적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동의서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 시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18일로 날짜를 정했지만 참고인, 증인을 정하면 합법적인 출석을 위해 기존에 정한 청문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청문회가 가능하려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일정을 미뤄서라도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야 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 18일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그저 하루만 때우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정원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정원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과방위 소속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작성된 국가정보원 문건과 관련해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 요청으로 작성되고, 홍보수석에게 보고된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은 상당수가 계획대로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후보자를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직무유기에 대한 대답을 정부와 여당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허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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