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모아 중국 때리더니...미국 "미중 갈등 관리" 유화 움직임

한국·일본 모아 중국 때리더니...미국 "미중 갈등 관리" 유화 움직임

입력
2023.08.23 15:29
수정
2023.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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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방중, 대중 수출통제 일부 해제
설리번 "미, 중 경기 침체 약화 원하지 않아"
최첨단 기술 경쟁 여전...미중 완전 해빙 요원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발리=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발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압박하더니 이번엔 중국에 대한 유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기업 27곳을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미중갈등 관리’ 발언까지 나왔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 안보 이슈에선 미중 양측이 양보가 없지만 무역 등 경제 이슈는 ‘디리스킹(위험 관리)’ 기조를 확실히 했다는 분석이 많다.

미 안보보좌관 "미중 갈등 흐르지 않도록 관리"

설리번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 중”이라고 하면서도 “경쟁이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러몬도 장관이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올해 6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4번째 고위급 인사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방문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리튬 배터리용 소재 생산 기업인 '광둥광화과학기술', 센서 제조 기업인 '난징가오화과학기술' 등 27개 중국 기업·단체를 수출통제 우려 대상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러몬도 장관은 22일 셰펑 주미국 중국대사를 만나 미중 무역관계, 미국 기업 현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중국도 상무부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27곳의 기업 명단 제외는) 중미 양국 기업이 정상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대립 구도 완화 속 견제 압박은 지속

일련의 유화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이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추진 이후 이어지던 대립 구도를 완화할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제조업 둔화, 수출 부진, 외국인 투자 감소, 높은 청년 실업률, 디플레이션(물가 장기 하락) 징후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제1 경쟁 국가로 설정한 미국 역시 한없는 대립은 관리에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양측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물론 미중 양측의 따뜻한 기류가 완전한 해빙에 이르기에는 멀었다는 평가도 많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각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 또한 이로써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견제 및 압박 의도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곧 발표될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역시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중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일 만한 변수도 여럿이다. WSJ는 “중국은 핵심 분야 장악을 목표로 하고 미국은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 및 감시 능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등 기술이 싸움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석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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