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지키면서 북한 돕겠다는 푸틴의 궤변

유엔 제재 지키면서 북한 돕겠다는 푸틴의 궤변

입력
2023.09.18 04:30
27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크네비치 군 비행장을 방문해 전투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크네비치 군 비행장과 태평양함대 기지 등을 방문해 북러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크네비치= 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국제법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일정한 제한(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이 있지만 이를 준수하면서도 협의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앞뒤가 안 맞는 궤변에 가깝다. 그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똑같아 유엔 제재 대상이다. 제재의 틀 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 일정이 핵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첨단 무기에 집중된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16일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시찰했다. 킨잘의 시속은 음속의 10배인 1만2,350㎞에 달한다. 북한이 전력화한다면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은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17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은 안보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일 기조연설에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푸틴의 기만과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 73년 전 북한이 소련(현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켰을 때 국제사회는 유엔 깃발 아래 모여 이를 물리쳤다. 북러가 다시 위험한 거래를 한다면 국제사회가 연대해 강력 경고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러시아의 모호한 태도는 우리에게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규탄할 건 규탄하되 대러시아 소통을 강화해 북러 밀착을 막는 것도 우리 외교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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