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결국 걷어찬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결국 걷어찬 이재명 대표

입력
2023.09.21 04:30
27면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다. 정치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걷어차 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의 정치생명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은 이 대표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 앞으로 풀기 힘든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표결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당 내부를 향해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말 바꾸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후 ‘가결 당론’에 대한 당내 합의는 계속 미뤄졌다. 오히려 지난 7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약속 뒤집기 수순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하던 도중 갑자기 시작한 단식 투쟁도 결국 ‘방탄용’이란 지적을 면키 더 어려워졌다. 단식으로 당내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던 비이재명계 의원들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들은 “찬성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며 살생부까지 만드는 비민주적 행태로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내년 총선 공천권을 비롯, 차기 대권 도전을 향한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법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파기한 국민들과의 약속, 포기한 대국민 신뢰는 앞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이 민주당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인지,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까지 의원들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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