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거래는 도발"…국제사회와 강력 억제대책 세우길

"러북 군사거래는 도발"…국제사회와 강력 억제대책 세우길

입력
2023.09.22 04:30
27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북러 군사거래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북러 군사거래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거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에겐 실존적 위협이며,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주권국가 무력 침공은 물론 안보리 결의 위반 국가(북한)와의 무기거래는 “자기모순”이라고 러시아를 직접 비난한 뒤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도발’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이다.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북러 정상회담은 국제사회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러 기간 중 우주기지 외에도 핵잠수함 기지와 전투기 공장까지 시찰했다. 북한이 폭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을 제공받을 것이란 미 정부의 정보를 뒷받침하는 북러 행보다. 크렘린궁은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이며, 군사협력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보인 행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또 다른 기만행위로 여겨진다. 이미 수개월 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글이 적힌 북한산 122mm 로켓탄이 발견된 바 있다.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중대 도전이다. 이미 국제법적 틀을 이탈해 행동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동맹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러 간의 부적절한 밀착에 중국이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우리 외교 역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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