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이잖아요.. 맹견에 물리는 대형견 방치한 보호자

입력
2023.09.25 09:00



AI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주의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맹견 두마리가 대형견 한 마리를 공격하는 영상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세마리 중 두 마리가 한 마리를 심하게 공격한 건데요. 그러나 보호자는 이 공격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격받는 개의 고통을 방치한 보호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고의성 여부가 동물학대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 테라스입니다.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셰퍼드 한마리를 양쪽에서 물고 잡아당깁니다. 마치, 살아 있는 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셰퍼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잠시 버둥댔지만, 이내 로트와일러에게 끌려갔습니다. 셰퍼드를 문 로트와일러가 거칠게 흔들어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들을 말리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19일 낮에 이웃 주민이 촬영한 이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보호자를 처벌하라는 민원과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개를 좋아해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 왔고, 학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에도 이 보호자를 상대로 비슷한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때, 공격 당한 셰퍼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이에 대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셰퍼드는 분양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셰퍼드는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는 노부부에게 분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셰퍼드는 22일 동물병원 진료를 받았고, 귀를 포함한 피부 곳곳에서 물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개들의 공격성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중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의성 여부가 동물학대 혐의를 입증할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셰퍼드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보호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고의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0조에는 ‘훈련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해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가 허가없이 맹견을 키운다는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행법상 '맹견 사육허가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보호자가 받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아니었으면 입건조차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이 재물로 여겨진 법 해석 때문에, 자신의 동물을 다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이같은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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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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