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혼란에 입법 공백... 민생을 방탄 볼모 삼아선 안 돼"

국민의힘 "민주당 혼란에 입법 공백... 민생을 방탄 볼모 삼아선 안 돼"

입력
2023.09.25 15:25
수정
2023.09.25 15:3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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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홍 여파 '입법 공백' 상황에 집중 포화
민생법안 처리 지연·사법부 수장 공백 지적
'친명' 野 원내대표 선거로 협상 난항 우려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내홍에 따른 입법 공백을 콕 집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에 따른 야당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민생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후 4일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법안 심의·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합의할 대상이 사라져서 추석 전 정기국회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 일정 협의 무산... 입법 및 사법부 수장 공백

당초 이날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려던 계획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머그샷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기관이 최근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함) △보호출산제법(양육에 어려움 겪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도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멈춰 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민주당의 내홍과 '방탄 정당'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여당은 민생을 챙기려는데 야당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도 26일 원내대표 선출이 끝난 뒤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산적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본회의를 잡자는 입장"이라며 "추석 전 상견례, 본회의는 국감 전 10월 4~6일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원내대표 선거 '친명 일색' 우려도

다만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이 모두 강성 친이재명계 인사들인 점은 부담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야 간 원내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되는 게 우리에게 협상 파트너로 좋을지에 대해 판단하긴 이른 것 같다"면서도 "네 분 다 친명계 내지는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라 그간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해 온 박광온 원내대표보다는 협상 과정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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