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움직이는 북한 인권 현인그룹

다시 움직이는 북한 인권 현인그룹

입력
2023.11.08 00:00
26면

문재인 정부 이후 멈춘 현인그룹 활동
6년 8개월 만에 국제여론 작업 재시동
한국을 '인권허브'로 만드는 작업 기대

2016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 1주년 심포지엄'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출범했다. 왼쪽부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연합뉴스

2016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 1주년 심포지엄'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출범했다. 왼쪽부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연합뉴스

2024년 2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3대에 걸친 조직적 인권탄압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파격적 권고를 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COI 권고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던 차에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등의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인사들을 아우르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2016년 설립된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북한인권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마치 은퇴했던 레전드급 선수들이 팀의 부진을 보고 복귀하는 상황과 비유가 될지 모르겠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인권정책 및 담론을 주도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됐다. 당시 외교부 인권대사였던 필자는 COI 3인방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위원을 비롯해 영국 상원의원 알톤 경,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로버트 킹 전 미 북한인권특사, 태국의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현인그룹을 설립했다.

이 그룹은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2016년 6월 창립행사를 개최해 7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북한의 COI 권고안 수용 촉구,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중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10월에는 유엔 제3위원회 때 뉴욕 소재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서의 탈북민 대상 인신매매, 북한에 대한 스포츠 및 문화 제재 필요성, '현대판 노예제도'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역설했다.

현인그룹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17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때였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에 북한 지도부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기소를 담당할 법률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충원이 되면서 서울인권사무소의 책임 규명 메커니즘 강화에 현인그룹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룹의 활동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인권에는 암흑시대가 도래했다. 모든 북한인권 활동이 쇠퇴됐듯, 현인그룹도 문 정부의 대북 평화공세에 따른 '반인권적' 노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달 29일 조선호텔에서 재개되는 현인그룹 활동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북한 독재세습 정권으로 인한 인권유린 문제를 논하고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대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영향력 및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을 고려할 때 현인그룹은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전략과 담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인그룹은 하나의 액션 플랜 방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정보통신기술(ICT) 연구를 활용한 북한의 '디지털 자유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인그룹이 인권판 '샹그릴라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024년에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인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자의 꿈이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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