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터리 광물도 규제한 미, 중 의존 낮추는 계기로

중 배터리 광물도 규제한 미, 중 의존 낮추는 계기로

입력
2023.12.04 04:30
27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우드사이드=AP 뉴시스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선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나라와 중국이 합작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의 경우에도 중국 자본 지분이 25%를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국산 핵심광물로 배터리를 만들어 미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엔 비상이 걸렸다.

미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엉뚱하게 중국이 받아가는 걸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산 핵심광물을 뺀 채 배터리를 생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경우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무려 96%, 음극재는 93%에 달했다. 나머지 소재인 분리막과 전해질도 60% 안팎이다. 최근엔 안정적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과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한중 합작사 움직임도 활발했다. 그런데 앞으론 이런 방식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 정부와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배터리 4대 소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다변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게 급선무다.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터리와 전기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전기차 시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은 각국 정책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크다.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겨룰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자생적 생존이 가능하다. 결국 미래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기술력에 달렸다. 배터리 핵심 인재 육성과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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