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만원 임대주택, 섬마을 약국… 지역소멸 대응 13곳 특별교부세 받는다

월세 1만원 임대주택, 섬마을 약국… 지역소멸 대응 13곳 특별교부세 받는다

입력
2023.1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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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남·경북·인천 옹진군 등 정책 성과 공유

전남 화순군에 있는 '임대료 1만 원 아파트'. 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에 있는 '임대료 1만 원 아파트'. 연합뉴스

#전남도가 제공하는 한 임대주택은 월세가 1만 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화순군에선 102가구 선발에 1,435가구가 지원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뛰어난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행안부가 5일 밝혔다. ‘만원 주택’을 선보인 전남을 비롯해 광역시·도 2곳과 기초시·군·구 11곳으로, 10월부터 접수된 103개 사업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책 추진 과정과 실적을 발표한다. 최종 순위는 현장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나온다. 광역단체는 최우수 3억5,000만 원, 우수 2억5,000만 원이고, 기초단체는 최우수 3억 원, 우수 2억5,000만 원, 장려 2억 원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고등학교·대학교에선 기업 맞춤형 인재 교육을 하고 기업은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K-U시티’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5년간 기업투자 32조 원 유치, 일자리 1만7,000개 창출 등 결실도 상당하다.

인천 옹진군은 전국 최초로 ‘섬 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섬 지역에서 특히 취약한 의료 복지와 건강권 확보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유일한 약국이 폐업한 백령도에서 올해 4월 약국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인천 시내 5개 병원과 함께 ‘1섬 1주치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 800명에게 무료 진료도 제공했다.

경기 가평군은 특화 자원인 술, 음식, 축제를 적극 활용해 공유양조벤처센터 프로그램과 술 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덕분에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세외 수입까지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이 경진대회에서 각자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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