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총선 2호 공약은 '초등돌봄'… 간병비 이어 세대맞춤 전략

이재명표 총선 2호 공약은 '초등돌봄'… 간병비 이어 세대맞춤 전략

입력
2023.12.06 18: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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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청년패스 등 세대 맞춤 공약
지자체·교육청·국가 유기적으로 돌봄 업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돌봄 교실 초등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돌봄 교실 초등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 세대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3만 원 청년패스'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6일 '온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세대포위론에 석패를 한 만큼, 세대 맞춤형 공약으로 총선에 임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간담회를 열고 "출산율이 0.7에 이르렀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 초등 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를 잘 채우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책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재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가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초등학생 0.5%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이를테면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이용하고 △돌봄 교사의 선발·관리 및 프로그램 구성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맡아 학교 부담을 덜고 △국가는 국고 지원 등으로 보조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 165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세대 공약'은 지난 대선 이후 세대별 투표 성향이 확연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돌봄 공약은 3040세대, 간병비 급여화는 5060세대, 청년패스는 20대를 타깃으로 삼았다.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거시 공약에 주력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세대별 맞춤 공약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인구 비중이 늘어난 중장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등) 욕망을 자극하는 국민의힘 공약은 위험하다"며 "각 세대가 처한 맥락을 살펴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사회가 같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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